환동해 초국경 개발협력과 해항도시의 관계 =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자루비노항 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에서는 환동해의 결절지역이고 해항도시이며 중계항인 북한의 나진항과 러시아의 자루비노항 간의 관계가 향후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동시에 기존의 동북아시아 내 접경지역경제협력이 유엔의 對북 경제제재, 중국이 추진 중인 중 몽 러 경제회랑과 더불어 러시아의 극동개발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한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 중 하나인 중 몽 러 경제회랑과 동북아(환동해) 협력의 관건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 북 미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두만강 유역을 포함한 다자간 초국경협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환동해지역의 중층적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평면적이고 구조적으로 살펴보는 다자주의 이론보다는 역내외 관계의 행위자, 구조 및 역동적 과정을 동시에 설명하는 관계망 이론이 보다 설명력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환동해 경제적 관계의 발전을 위해 창춘-훈춘-자루비노-나진을 연결하는 초국경 산업지대를 구축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대외여건이 조성되면, 북한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프리모리예 Ⅰ, Ⅱ 프로젝트가 사실 러, 중 특정 물류기업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편이다. 물류루트의 확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물류서비스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것도 요구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대외개방화 정책에 발맞추어 북한의 동해안에서 나진의 항만 개발에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는 선택과 집중뿐만 아니라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향후 물동량과 시간 및 거리 등에 따라 환동해의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자루비노항 간에는 경쟁적 관계뿐만 아니라 보완적 관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discuss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jin Port in North Korea and the Zarubino Port in Russia as node cities would be formed in the near future. At the same time it analyzes how the existing economic cooperation in the border region in Northeast Asia has been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UN"s economic sanctions against the North Korea, the China-Mongolia-Russia economic corridor, and Russia"s Far East development.
The Korean government recognizes that the key to China-Mongolia-Russia economic corridor, one of China"s One Belt-One Road Initiatives, and the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ncluding East Sea Rim) lies in it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fter the 2018 PyeongChang Olympics, if the bilateral rel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is improved and the denuclearization progresses, the multilateral cross-border cooperation in East Sea Rim including the Tumen River basin would be likely to be activated. In this respect, it seems that the theory of relational network which simultaneously explains the actors, structure, and dynamic process is more persuasive and valid than multilateralism which is merely multidimensional and structural.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trans-boundary industrial zone connecting Changchun-Hunchun-Zarubino-Rajin for the development of economic relations in East Sea Rim. This could be linked to North Korea if the external conditions would be created. In fact, Primorye Ⅰ and Ⅱ project have been operated by certain logistics companies exclusively. In order to expand the logistics route, it is also required to form conditions that various logistics service companies can participate. For South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opening policy in North Korea, it would be necessary to not only adopt selection and concentration, but also put the most priority with phased strategies on the port development of Rajin in East Coast of North Korea rather than Zarubino in Russia. It is expected to have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as well as a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Rajin port and Zarubino port resting on the volume of trade, time and distance in the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이론적 접근
• Ⅲ. 환동해 국가별 지역개발정책
• Ⅳ. 초국경 개발협력
• Ⅴ. 배후 거점지(도시)
• Ⅵ. 환동해 북방의 주요 해항 비교
• Ⅶ. 나가며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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