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목 ; 냉전과 탈냉전기 남북대화전략의 비교 -- 7·4, 기본합의서, 6·15를 중심으로
내용요약 ; 7.4 공동성명 이후 남북대화는 연속성이 있다. 통일문제에 관련 논의는 점차 수렴하는 경�...
논문제목 ; 냉전과 탈냉전기 남북대화전략의 비교 -- 7·4, 기본합의서, 6·15를 중심으로
내용요약 ; 7.4 공동성명 이후 남북대화는 연속성이 있다. 통일문제에 관련 논의는 점차 수렴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추진된 경제협력분야의 의제들은 1970년대 초 남북 조절위원회에서 이미 협의한 것들이다. 남북대화는 장기적으로 보면, 연속성과 동시에 국면별로 역전의 과정을 경험했다. 남북대화가 구체적인 협력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제환경, 남북한의 신뢰와 호혜, 그리고 국내 냉전의 종식이 필요하다.
논문제목 ; 북한 내부정치와 남북관계 -- 7․4, 남북기본합의서, 6․15 비교
내용요약 ; 본고는, 북한의 내부정치가 ‘냉전시대’의 7․4공동성명, ‘냉전해체기’의 남북기본합의서, ‘탈냉전시대’의 6․15공동선언 등 주요 남북대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분석하여 주요 남북대화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전략의 특징을 찾고자 했다. 첫째, 북한은 세계적 차원 및 동북아 차원의 국제정치 급변에 따른 위기 돌파용으로 남북관계를 활용한 측면이 컸다. 둘째, 북한 내부정치의 위기 또는 전환과정에서 남북관계가 활용되었다. 셋째, 북한의 경제위기상황에 대한 돌파구로서 활용되었다. 넷째 최근 북한은 점차 정치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으로, 동시에 점차 수세적인 방향으로 남북대화에 나서고 있다.
논문제목 ;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 경제협력 -- ‘현대’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요약 ;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으로서의 ‘햇볕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특히 현대의 남북경제교류 협력과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상징되는 남북 경협정책은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금강산 관광사업 자체는 현대의 자금난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연구는 햇볕정책의 상징적인 사업이었던 금강산 관광사업이 직면한 이 같은 역설적인 딜레마를 분석,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논문제목 ; 일본과 북한관계 -- ‘사라진 접점’의 경제적 재해석
내용요약 ; 본고는 산업구조 수준에서 북일 양국경제의 접점은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역할의 한계를 구명, ‘사라진 접점’의 본질을 규명하고 접점을 재발견하기 위하여 다음네 사항을 강조한다. 1) 정치적 요인이 장애가 되지만 이것이 해소되어도 문제는 남기 때문에 경제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2) 북일 양국관계가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주의 틀 내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3) 외교전략을 중시하는 정부차원을 넘어서 경제실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이 주목되어야 한다, 4) 무역량 등 거시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등에 대한 중범위적 분석이 요구된다.
논문제목;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 잠정 초안의 원칙, 내용, 비전
내용요약 ; 본고는 남북관계를 남북평화협정의 전제조건, 체결방식, 실제내용을 검토하여 풀어보려는 시도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의 주체는 남한과 북한이어야 한다.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과 미국일 수는 없다. 협정의 전제는 북미국교정상화와, 미국으로부터의 남한 작전지휘 및 통제권의 환수이다. 협정에는 전쟁의 완전종식, 체제인정, 무력사용금지 및 위협 포기, 불가침 경계선획정,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전환 및 관리, 남북 및 국제 수준의 한반도 평화 공동관리기구 구성, 군비통제와 축소, 핵 및 대량살상 무기의 포기, 전후 청산, 상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