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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가형태와 권력행사방식의 전환 = The Shift in the State Form and Mode of Power Exercise in South Korea: From the Authoritarian Developmental State to Neoliberal Stat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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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60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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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박정희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비교를 통해 한국 국가성격의 변모를 탐구하고 특히 한국의 국가형태와 권력행사방식의 전환, 그리고 그에 따른 국가자율성과 역량의 변화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 첫째, 국가권력에 관한 종래의 이론을 비판하고 대안으로 전략관계론을 채택하고 발전시킨다. 둘째, 국가성격 및 국가자율성/역량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의 국가형태, 권력행사방식, 그리고 사회적 세력지형을 분석한다. 셋째, 박정희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국가자율성과 국가역량을 비교 평가한다. 박정희 정부는 그 국가체제가 구조적, 전략적으로 정합성이 높았으며 이에 따라 강력한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반면에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IMF 및 관료주도의 통치체제 사이의 긴장 등 구조적/전략적 정합성의 수준이 낮았으며 이에 따라 국가자율성과 역량이 제약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국가는 권위주의 개발국가에서 민주주의/신자유주의 국가로 이행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관료 정책독점, IMF체제, 권위주의 정당체계 등으로 인한 실질적 민주화의 지체는 국가역량의 재구조화를 저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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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박정희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비교를 통해 한국 국가성격의 변모를 탐구하고 특히 한국의 국가형태와 권력행사방식의 전환, 그리고 그에 따른 국가자율성과 역량의 변화를 검토...

      본 논문은 박정희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비교를 통해 한국 국가성격의 변모를 탐구하고 특히 한국의 국가형태와 권력행사방식의 전환, 그리고 그에 따른 국가자율성과 역량의 변화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 첫째, 국가권력에 관한 종래의 이론을 비판하고 대안으로 전략관계론을 채택하고 발전시킨다. 둘째, 국가성격 및 국가자율성/역량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의 국가형태, 권력행사방식, 그리고 사회적 세력지형을 분석한다. 셋째, 박정희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국가자율성과 국가역량을 비교 평가한다. 박정희 정부는 그 국가체제가 구조적, 전략적으로 정합성이 높았으며 이에 따라 강력한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반면에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IMF 및 관료주도의 통치체제 사이의 긴장 등 구조적/전략적 정합성의 수준이 낮았으며 이에 따라 국가자율성과 역량이 제약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국가는 권위주의 개발국가에서 민주주의/신자유주의 국가로 이행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관료 정책독점, IMF체제, 권위주의 정당체계 등으로 인한 실질적 민주화의 지체는 국가역량의 재구조화를 저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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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nge in the nature of the Korean state, and in particular, the shifts in its state form and mode of power, and their consequence for state autonomy and capacity by comparing the Park Chung Hee and Kim Dae Jung governments.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undertakes the following. First, it criticizes the existing theories of state power and reconstructs the strategic-relational approach to explain state autonomy and capacity. Second, it analyzes state form, mode of power, and social and political terrains of the Park Chung Hee and Kim Dae Jung government. Third, it compares and assesses their state autonomy and capacity. The Park Chung Hee government’s state system had a high degree of structural and strategic coherence, and therefore could exercise strong state power. In contrast, due to the tension between the democratic political regime and IMF and bureaucrats-led governmental regime, the Kim Dae Jung government’s level of structural and strategic coherence was relatively low, and this constrained its state autonomy and capacity. In conclusion, though the Korean state shifted from the authoritarian developmental state to democratic and neoliberal state, the relative lack of substantive democracy (bureaucratic policy monopoly, the IMF conditionalities, the authoritarian political party system, etc.) hampered the restructuring of state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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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nge in the nature of the Korean state, and in particular, the shifts in its state form and mode of power, and their consequence for state autonomy and capacity by comparing the Park Chung Hee and Kim Dae Jung governments. ...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nge in the nature of the Korean state, and in particular, the shifts in its state form and mode of power, and their consequence for state autonomy and capacity by comparing the Park Chung Hee and Kim Dae Jung governments.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undertakes the following. First, it criticizes the existing theories of state power and reconstructs the strategic-relational approach to explain state autonomy and capacity. Second, it analyzes state form, mode of power, and social and political terrains of the Park Chung Hee and Kim Dae Jung government. Third, it compares and assesses their state autonomy and capacity. The Park Chung Hee government’s state system had a high degree of structural and strategic coherence, and therefore could exercise strong state power. In contrast, due to the tension between the democratic political regime and IMF and bureaucrats-led governmental regime, the Kim Dae Jung government’s level of structural and strategic coherence was relatively low, and this constrained its state autonomy and capacity. In conclusion, though the Korean state shifted from the authoritarian developmental state to democratic and neoliberal state, the relative lack of substantive democracy (bureaucratic policy monopoly, the IMF conditionalities, the authoritarian political party system, etc.) hampered the restructuring of state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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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국가권력의 이론적 해부: 국가자율성과 국가역량
      • Ⅲ. 박정희 정부의 권위주의 개발국가 체제
      • Ⅳ.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국가체제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국가권력의 이론적 해부: 국가자율성과 국가역량
      • Ⅲ. 박정희 정부의 권위주의 개발국가 체제
      • Ⅳ.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국가체제
      • Ⅴ. 박정희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국가자율성과 역량: 비교 및 평가
      • Ⅵ. 결론: 민주주의 심화를 통한 국가역량의 제고
      • 〈참고문헌〉
      •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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