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진보정당 건설에 관한 연구: 한겨레민주당, 민중당, 개혁민주당, 민주노동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 요 약 문 >

한국의 진보정당 건설에 관한 연구
- 한겨레민주당, 민중당, 개혁민주당, 민주노동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

연구자: 임 현 진

한국정치의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로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중재자로서 정당정치의 낙후성을 지적할 수 있다. 반세기에 걸친 우리 헌정사에서 정당은 여야를 불문하고 정권의 변화에 따라 부침소멸하면서 '헤쳐모여'를 통해 그 명맥을 유지해 왔을 뿐 이념과 정책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는 대중정당으로서 기능하지 못해 왔다. 실제로 현재 여야정당들은 겉으로 보기에 중도통합정당(catch-all party)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전국적 대중기반이 미약한 엘리트정당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이후 일정한 '바탕색'을 갖는 진보정당 건설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1950년대의 <진보당>, 60년대의 여러 '혁신정당'들, 80년대의 <한겨레민주당>과 <민중당>, 90년대의 <개혁민주당>과 <국민승리21>, 그리고 2000년 벽두의 <민주노동당>이 바로 그 주요 보기들이다.
이 연구는 1980년대 말 정치적 개방과 해빙 이후 추진된 일련의 진보정당 건설에 대해 그 성패에 연관된 국내외적 변수들을 미분하고 적분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한겨레민주당>, <민중당>, <개혁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의 네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창당배경, 추진주체, 정강정책, 진행경과를 검토함으로써 이들 신생정당들의 창당이 한국사회에서 사회운동권의 정치세력화에 관련된 함의와 교훈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한국 사회과학계에서 지금까지 <진보당>과 <민중당>에 관한 연구는 일부 있지만 <한겨레민주당>, <개혁민주당>, <국민승리21>, <민주노동당>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일부의 연구도 역사학적 내지 정치학적 분석에 끝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진보정당 건설에 관한 정치적 기회구조, 대중적 사회 기반, 사회단체의 조직과 역량 등을 고려한 새로운 분석틀을 구성함으로써 '외생정당'으로서 진보정당의 형성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고찰을 사실(史實)과 분석(分析)의 결합을 통해 시도할 것이다.
이 연구는 해방이후 면면히 이어진 사회운동권의 정치세력화에 관한 논쟁과 지향, 인물과 계보, 역학과 한계 등을 파헤침으로써 단순한 정당사를 넘어서는 복합적 사회사로서 진보정당의 위상과 의미를 한국정치사의 흐름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