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구조개혁과 거시 경제적 불안정성 - 넬의 “Transformational Growth Theory”와 경기순환 패턴의 변화 = Neo-liberal Restructuring by Koizumi Administration and Macro-economic Instabil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에서는 ‘구조개혁’을 거시경제의 (불)안정성과 관련지어 평가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고이즈미 정부 이후의 일본의 제도변화를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관련지어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구조개혁’의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로서 넬(E. Nell)의 Transformational Growth Theory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가격, 임금, 고용 등과 같은 변수의 조정패턴 변화가 거시경제의 실물 면에 있어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켰음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일본경제가 고이즈미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혁을 통해 장기불황을 극복했다고 주장하는 논의들이 인지하지 못 하고 있는 거시경제의 실물면에서의 불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수요 사이드의 요인을 중시하는 일본내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acroeconomic stability/instability and the "structural reform" by Koizumi, by constructing a novel theoretical framework. As far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is concerned, we try to combine, on one hand, "Transformational Growth Theory"by E. Nell on the pattern of business cycle and macroeconomic stability, and, on the other hand, "Regulation Theory"on the institutional forms like wage-labour nexus. The empirical part of this paper explores the impact of institutional change in Japanese economy after 2002 in relation to the macroeconomic stability. Especially, we show that, by analyzing the change in the pattern of the business cycle, the change in the patterns of price-and wage-coordination enhances the real macroeconomic instabil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문제의식과 방법론
  Ⅱ. E. 넬의 “Transformational Growth Theory”: 경기순환 패턴과 거시 경제적 안정성
  Ⅲ. GDP구성요소의 경기변동성 계측: 소비, 투자, 수출의 변동성
  Ⅳ. 일본의 경기순환 패턴 변화와 거시 경제적 변동성의 증대
  Ⅴ. 일본의 고용결정 패턴의 변화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일본의 소득양극화 현황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74) : 2006

2 "김대중 정부의 구조개혁과 거시경제적 불안정성-레귤라시옹의 변용과 경기순환 패턴의 변화를 중심으로" 2005

3 "雇用制度と金融制度の補完性とマクロ的安定性" 31 : 2005

4 "金大中政の改革とマクロ的不安定性" 42 (42): 2005

5 "構造改革と日本" 岩波書店 2003

6 "日本の構造改革" 岩波新書 2003

7 "家計からみる日本" 岩波新書 2004

8 "先進諸の市場調整パタン" 165 (165): 2000

9 Nell, E, "Transformational Growth and the Business Cycle" Routledge 1998b

10 "The Sun Also Rises" 2005.10.6

11 Nell, E, "The General Theory of Transformational Grow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a

12 Koll, J, "Japan is Back, For Real This Time"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