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지배구조와 기금운용체계 = Governance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NPS) and National Pension Fund Operation Committee

국문 초록 (Abstract)

및 맺음말DJ 정부 이후 국민연금제도를 포함한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신자유주의적 논리와 공세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하지만 IMF나 세계은행, 이에 동조하는 국내 신자유주의적 엘리트(경제전문가와 관료), 복지부담을 줄이려는 재계 등이 포진해 있어 사회복지의 확대 및 내실 강화가 쉽지는 않았다. 다행히 노동계, 복지관련 시민운동단체, 사회정책관료 등이 연대하여 사회정책과 복지 분야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일정하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다. 2006년 말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 수 1,774만 명, 연금적립금규모 189.4조 원, 주식투자금액 20조 등에 이르는 세계 거대 연기금 중의 하나이다. 2006년 말 국민연금개혁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여율인상과 급여율 인하 결정이 통과되어 장기재정안정성의 측면에서 숨통이 트였지만 기여율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국민연금제도가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의 기본 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극히 낮다. 이런 여건에서 향후 급속히 늘어날 국민연금 적립금의 운용이 아주 중요해진다. 특히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적립금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연금 적립금 운용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큰 리스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국민연금 적립금의 운용과 관련된 기금운용체계가 극히 취약하다.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현행 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위상과 인적 구성으로는 기금운용위원회 본연의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세계은행 등 신자유주의세력들은 공적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집행 이사회 내지 수탁자 이사회가 CPPIB처럼 민간금융전문가로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즉 정부 관료의 배제와 가입자대표를 배제함으로써 기금운용에 금융수익성 극대화 =투자포트폴리오가치의 극대화= 주주가치극대화 이외에 어떤 다른 논리도 끼어들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소위 신자유주의적 금융화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그럼으로써 사회보장제도에 금융수익성 논리가 더 깊숙이 각인될 것이며 극단적인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금융투기의 주역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우리의 경우 한국을 자산운용업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금융허브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에 따라 정부는 외환보유액의 운용이나 국민연금 적립금 운용에 더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외환보유액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가 2005년 7월 1일에 출범하였으며 조만간 국민연금적립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국민연금투자공사(가칭)가 설립될 예정이다. 실제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정부 관료의 입김이 절대적이며 특히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에 해당되는 운영위원회가 완전히 재경부의 통제 하에 들어가 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의 경우 현재까지 사용자대표, 노조대표, 시민단체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등 비교적 가입자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지만 이 구도마저 허물어지기 일보직전에 와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기금운용과 관련해 캐나다의 CPPIB와 달리 정부 관료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민간자산운용업계가 정부 관료를 감시·견제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이며 노조대표와 시민단체,...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연금개혁의 주요이슈와 제도개혁대안 명목확정기여형 방식을 중심으로" 연세대 2003

2 "초고령사회와 공적연금제도: 외국 연금개혁방향 중심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2006

3 "연기금의 의결권행사는 지배구조개선이 선행되어야" 참여연대 2004b

4 "연금지배구조의 정치경제학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 (66) : 2006

5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가능성과 한계" 국민연금연구원 2004

6 "국민연금기금운용현황" 연금재정팀 2007

7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 논란 쟁점과 대안" 진보정치연구소 민주노동당 2006

8 "국민연금개혁 바람직한 방안은" 2005

9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보고서" 보건복지부 2006

10 "공적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국증권연구원 2004

11 "Whose Money is it Anyhow?: Governance and Social Investment in Collective Investment Funds"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2003

12 "War and Weapons Funded by Canada Pension Fund" 2004

13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 of Welfare Policy Development in Developing Nations: A Case Study of South Korea’s Pension System" 15 : 2006

14 "Tool of Nationalism?" 1985

15 "Tilting Toward Marketization Reform of the Canadian Pension Plan" 19 (19): 2002

16 "The Universal Owner’s Role in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9 (9): 2002

17 "The Politics of Social Learning and Pension Reform in he United States and Canada" 19 (19): 2006

18 "The Canadian Pension Goes to the Market" 2003

19 "The Canadian Experience on Governance, Accountability and Investment" World Bank 2004

20 "The Canada Pension Plan’s Experience with Investing Its Portfolio in Equities" 64 (64): 2002

21 "Social Protec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Social Insurance and Moral Hazard" 57 (57): 2004

22 "Social Investment by Union-Based Pension Funds and Labour-Sponsored Investment Funds in Canada" 56 (56): 2001

23 "Rforme du Financement des Rgimes Publics de Retraite: Une Viabilit Assure" (55) : 1998

24 "Reforming the Pension System in Korea" 2005

25 "Reforming the Canadian Retirement System: Investing Social Security Asset in Equities"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5) : 2006

26 "Quarterly Report" CPPIB 2003

27 "OECD Economic Survey: Korea" OECD 2001

28 "Investing in Socially Responsible Companies is a Must for Public Pension Funds" 56 : 2005

29 "Institutional Shareholder Activism" 국제정책대학원 2004a

30 "Economic Crisis, Domestic Politics and Welfare State Changes" 2005

31 "Democratic Governance and Bureaucratic Politics: A Case of Pension Reform in Korea" 32 (32): 2004

32 "Canadian Pension Fund and Active Ownership-Overview" Center for Working Capital, AFL-CIO (6) : 2002

33 "CDPQ 공식 사이트 http://www.lacaisse.com/"

34 "Annual Report 2006" CPPIB 2006

35 "Annual Report 2005" CDPQ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