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政治體制에 대한 政治意識 調査硏究 : 濟州地域 專門大學生들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Cheju Junior College Students about Korean Political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정치체제에 대한 제주지역 전문대학생들의 정치의식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성별, 학년별, 계열별, 성장지별, 종교 등의 諸變因에 따른 정치의식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에 있는지 파악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치체제와 관련하여 배경변인에 따라 정치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틀은 알몬드와 포웰의 정치체계 분석모형에 따라 만든 것으로써 諸般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이념, 일체감, 정치적 기구, 참여, 정치지도자, 준법, 복지, 안보, 정치적 자유 등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집방법은 대학별로 직접 찾아가서 직원과 조교들의 협조를 얻어 질문지를 실시 회수 하였다. 표집된 인원은 968명이었으나 ‘성의도검증문항’에 일관성이 없는 반응의 응답지를 제외하고 실제로 분석된 표집대상은 845명이었다.
측정도구는 질문지로서 문항수는 배경변인 5문항과 리커트형 28문항(성의도 1문항 포함)으로 평균(M), 표준편차(S·D), 백분율(%), T-테스트, 변량분석(ANOVA) 등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현대정치사가 정치적 불안의 악순환으로 일관되어 왔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는 것이다. 각 정권마다 서로 다투어 민주주의를 외치고 그 실현을 강조하여도 국민 대중의 정치의식과 정치엘리트들의 자질이 상향되지 않고서는 민주정치발전이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한국정치가 드러낸 발전저해요인의 주요 원인은 상황적인 것보다 정치인의 자질과 신념에 기인하는 점이 더 크고, 이로 인하여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체념의식이 팽배해지고 학생들은 정치체제에 대하여 민주정치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간의 한국 정치가 정치지도자의 권위적 획일주의, 각 정치집단의 분파주의, 여야간의 극한대결과 흑백논리, 대다수 정치인들의 부패 등으로 발전저해의 진통을 겪어왔다.
이념에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정치적 기구, 정치지도자, 복지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부정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지식인 특유의 저항의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안보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적 자유를 포기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와 높은 준법의식, 불합리한 법률에 대한 높은 개혁의지를 나타내는 것은 민주시민이 되고자하는 욕구와 민주시민자질을 소유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여학생보다 남학생, 자연계열보다 인문 · 사회계열학생이 더 많은 부정적인 의식을 소유하는 것은 정치 그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지만 성별의 내면적 속성, 교육환경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학년별에 따라 약간의 부정적인 의식을 소유하지만 차이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출신지와 종교에 따라서 정치의식이 차이가 없다는 것은 적어도 제주도 지역에서 출신지와 종교는 정치의식이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치체제는 내면에 있어서 정치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분배하고 갈등을 해소하며 변화시키기 위하여 상호작용 하는 집단인 정치적 기구에 대하여 부정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대중의 지지와 신임을 받는 정치적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시대정신과 역사의 발전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지도이념을 그것과 접맥시켜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해 가는 정치지도자와 전 국민 개개인의 복리가 보장된 정의로운 부의 분배라 할 수 있는 복지에 대하여 안정하지 못한 성향이 있고, 정치발전에 있어서도 안정하지 못한 성향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정치체제의 안정과 정치발전에 눈을 돌리지 못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what political consciousness Cheju junior college students have about korean political system, and to know if there is any difference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such as sex, school years, majors, the areas of their growth, religions, etc. In order to understand Korean political systems this study analyzes those factors to know if they have any different political consciousness according to background factor. The frame of this analysis is made by Almond and Powell analysis model of political system.
This research has the results as follows :
No one denies that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political is in a vicious circle. All statesmen cry for democracy and its realization in every regime. However, only public political consciousness and the improvement of the leadership make democratic political system possible. Politicians qualities and creed have more negative effect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government. So more people have given their indifference to the government and students have wanted democratic political system. Meanwhile, korean government has undergone many problems such as the regimentation of politicians, the factionalism of each political group, an extrema confrontation between the ruling camp and the opposition party, and so on.
1. The students responded to the ideology in the most affirmative, but to political structures, politicians, and welfare in the negative. This means that they have resistant consciousness usually found in well-educated people, strong will never to give up political freedom in any case, highly anxious will to reform unreasonable laws, and the mind to respect law.
2. Male students rather than female, art and social majors rather than science, have more negative consciousness. It means that Korean political systems have some problems in self and that there is some difference according to attributes of sex and educational environment.
3. The degree of the negative consciousness is different in each grade. However, it is small.
4. The areas of birth and religion make little difference of political consciousness. This means that areas and religion in Cheju don't have any effect on forming political consciousness.
Concludingly, to take away the negative consciousness and to stabilize political system, we must have a political organization all people can fully support and trust. In addition, we must have a respectful political leader who can correctly realize the spirit of times and the trend of history development and connect his own political leadership to them to build and realize the country's object. Except the above, the last thing left we must do for stabiliz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political system, is to offer good welfare system for people, righteous distribution of wealth, guaranteeing individual prosperity for all of the people.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iii
• Ⅰ. 序論 = 1
• Ⅱ. 理論的 背景 = 2
• 1. 政治意識의 內容分析 = 3
• 2. 政治體制의 內容分析 = 6
• 3. 下位構造의 內容分析 = 8
• Ⅲ. 硏究 方法 = 13
• 1. 調査道具 = 14
• 2. 標集 = 14
• 3. 資料處理 = 16
• Ⅳ. 硏究 結果와 論議 = 17
• 1. 體制 = 17
• 2. 過程 = 24
• 3. 政策 = 32
• Ⅴ. 結論 = 42
• 參考文獻 = 46
• = 47
• 附錄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