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증세의 경제사회적 성과와 정치적 결정과정 : 한국과 일본의 소비세 증세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 입법사례를 대상으로 재정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정책대응인 증세개혁의 미시정치적 전략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재정확대와 비난회피의 정치에 대응하는 Fairfield의 6가지 증세개혁 전략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이번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추진한 정부와 국회는 개혁성공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시 대규모 고정자산 투자와 배당 등에 대한 공제를 가능하게 하고 3년으로 제한된 일몰방식의 증세를 도입함으로써 (대)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과세대상 기업들은 이번 세제를 수용함으로써 그 간의 반기업 정서와 같은 비난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배당을 확대할 명분을 갖게 됨에 따라 투자유치 확대와 경영권 방어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사내유보를 활용한 투자확대나 경기활성화, 과세형평의 달성, 가계소득 확대, 복지재원 마련과 같은 대중적 편익에 근거한 주장들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정당화 담론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는 해당 입법을 통해 임기 내 대기업들의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을 촉진하고, 기업소득환류세 외에도 배당소득세 등 부가적인 세입확대를 통해 정권의 재창출에 유리한 조건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한 채 뒤늦게 일몰폐지나 배당의 공제 배제와 같은 추가적인 증세안으로 재계와 다시 협상해야 하는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micro-political strategy of major reforms to cope with the financial pressures targeted legislative practices tax (corporate income tax on cash reserves) for the company's internal reserv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tilized the six reform strategy analysis of Fairfield. The results of this reform promo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were identified as mobilizing various strategies for successful reform. First taxable businesses have been able to secure the means to avoid such criticism and anti-corporate sentiment among them, it has been increasing the dividend as an opportunity to expand and enhance investment management control defense. However, utilizing the internal reserves investment or economic activation, the achievement of equitable taxation, expanding household income, claims based on public benefits such as welfare funds provided were insufficient objective evidence. The government also promotes it through a new large-scale investment projects of large enterprises, and seems to have expected to establish a stable and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re-creation of the regime through additional tax increases dividend income. However,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have been placed at a disadvantage to have to renegoti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