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수준평가 = An evaluation on the level of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Development of disability integration index

국문 초록 (Abstract)

그동안 장애로 인한 손실의 예방과 이의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이 사실이다. 불행한 점은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성취에 대한 체계적인 양적 분석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측정 평가하는 도구로서 장애통합지수의 개발을 제안하려고 한다. 장애통합지수가 통합하려고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의 결과인 장애인의 통합수준이다. 이 글은 제공된 노력보다 목적의 달성을 측정하는 도구개발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장애인 사회통합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기회와 참여가 증가하여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일반인의 그것과 동등해지는 과정 및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의 기회는 사회에 의해 마련된 각종의 여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반면 참여는 이러한 여건이 장애 당사자에 의해 활용된 결과이다. 장애인 사회통합의 결과차원인 참여수준을 나타내는 하위지표는 교육수준과 고용, 그리고 소득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들 세 지표를 통해 그 사회의 장애인 복지기반과 아울러 제도 및 사회의식에 이르는 다양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장애통합지수 공식의 첫번째 단계는 장애통합지수를 구하는 단계로서 이는 국가별 박탈계수를 선정한다. 마지막 단계는 장애통합지수를 구하는 단계로서 이는 1에서 평균박탈계수를 뺀 값이 된다. 본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지수는 그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개발과정에서 제시된 이론적틀과 국가간 비교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