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절대적 빈곤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인구 고령화 수준과 속도, 지역 불균형과 세대간 갈등, 연금제도 등 복지관련 국가시스템의 부재 등을 경험하고 있고 이것은 고스라니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과 이로 인한 문제들은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젊은 세대보다 노령세대들에게 그 여파가 부정적으로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으로 빚어지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농촌지역 노인들의 소득향상과 복지문제를 개선하는 등 단계별 연구진행 전략을 마련하였다. 전체 연구제목은 ‘영농퇴직 및 농촌자산연금 연계모형을 기반으로 한 노인복지 및 농촌산업 융합방안연구’이고, 크게 단기 3년, 장기 10년으로 구분하여 계획되었다. 소형단계연구(2012년 9월~2015년 8월)는 이미 수행되었고 진행과정 및 방법은 크게 아래의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고령영농인들이 안심하고 고된 영농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세계 최초로 희망영농퇴직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영농인의 연령별 영농 생산성과 적정 영농활동 시기를 고려하여 세계 최초로 영농퇴직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적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령별 영농영농퇴직 수요와 적정 생계비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둘째, 고령으로 효과적인 영농이 어려운 농촌노인 소유의 농촌자산(공가주택과 농지)을 농가가구, 연령, 필지별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농촌자산, 농업 관련 통계정보, 농업인 및 농가가구의 인문·사회적 특성 등을 통합한 농촌자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연구자료의 토대를 구축하과 동시에 향후 학술적, 정책적 유용한 정보제공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셋째, 영농퇴직모형과 자산연금모형의 구축으로 영농퇴직 후 자동적으로 농촌자산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농퇴직을 촉진하고, 확보된 토지를 임대, 교환 및 분합하여 영농규모화 및 전문화를 지역별, 작목별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특히 농촌 노인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자금은 매년 2조원이상 투자되는 각종 영농지원금을 농촌자산연금과 융합하여 노인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이론을 검토하여 정책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넷째, 작목별, 행정구역별로 규모화 전문화로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을 체계화시켜서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1·2·3차 산업융합형 농촌혁신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기 구축된 농촌자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노인복지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The Contents of Final Goals of Research Project

The reverse mortgage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by Ha and Cho (1997). A reverse mortgage can be categorized as a housing pension (HP) and farmland pension (FP), depending upon the objectives of its application. The HP system actually liquidates the housing values for the monthly living costs of the elderly. Farmland pension basically liquidates old people’s farmland assets every month, even if there are several payment options for their monthly living costs. In order to solve farmers’ ageing and poverty problems, Cho et al. proposed the FP system for the welfare of rural elderly as previously described. Based upon their research, in 2011,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the FP plan. In this scheme, farm owners older than 65 years old get monthly payment for the rest of their life while the mortgage repay is due only when the farmland owners pass away. Also, while receiving a pension, the elderly people can cultivate or lease their farmland as well to get additional benefits. If the subscriber dies, his or her spouse can continue to receive that pension. The pension debt is limited to the amount of the farmland’s value, so when the collateral is disposed, the government does n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