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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지방세법상 탄력세율제 활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Applying Elastic Tax Rate Systems in The Local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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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66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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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Elastic tax rate systems are useful methods capable of expanding the local autonomy of taxation keeping the framework of present systems in local taxation, and means led to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by reflecting both public services' benefits among local communities and their different costs. However, the differences of tax rates among local communities by applying elastic tax rate systems can realistically cause a tax resistance, a tax elusion, a tax exporting, and an efficiency and balance of resource distribution.
      Accordingly, it is natural that we should apply elastic tax rate systems in the normative aspect of the local community, but in order to explain situations in a dilemma  where it is difficult for communities to apply elastic tax rate systems, this study classified 13 items of taxation able to make an application of  elastic tax rates among current taxation items of the local community into four items such as property trade, property holding, consumption, an income, and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the problems in applying elastic rates to such items.
      As a result of these facts above, this study examined the non-applied reasons of elastic tax rates, and both the policies that led to their increasing applying and their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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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astic tax rate systems are useful methods capable of expanding the local autonomy of taxation keeping the framework of present systems in local taxation, and means led to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by reflecting both public services' benefits...

      Elastic tax rate systems are useful methods capable of expanding the local autonomy of taxation keeping the framework of present systems in local taxation, and means led to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by reflecting both public services' benefits among local communities and their different costs. However, the differences of tax rates among local communities by applying elastic tax rate systems can realistically cause a tax resistance, a tax elusion, a tax exporting, and an efficiency and balance of resource distribution.
      Accordingly, it is natural that we should apply elastic tax rate systems in the normative aspect of the local community, but in order to explain situations in a dilemma  where it is difficult for communities to apply elastic tax rate systems, this study classified 13 items of taxation able to make an application of  elastic tax rates among current taxation items of the local community into four items such as property trade, property holding, consumption, an income, and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the problems in applying elastic rates to such items.
      As a result of these facts above, this study examined the non-applied reasons of elastic tax rates, and both the policies that led to their increasing applying and their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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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탄력세율제는 현행 지방세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확충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며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서비스의 편익과 비용의 차이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탄력세율의 활용에 의한 지역 간 세율의 차이는 조세저항, 조세회피, 조세수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탄력세율제의 활용이 당위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치단체가 활용하기 어려운 Dilemma적 상황을 설명하고자 현행 지방세목 중에서 탄력세율의 적용이 가능한 13개 세목을 재산거래, 재산보유, 소비, 소득에 관한 세금으로 분류하고 그런 세목에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경우 발생할 가설적인 문제점을 논하고, 미활용의 이유와 활용유도를 위한 정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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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세율제는 현행 지방세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확충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며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서비스의 편익과 비용의 차이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자원...

      탄력세율제는 현행 지방세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확충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며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서비스의 편익과 비용의 차이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탄력세율의 활용에 의한 지역 간 세율의 차이는 조세저항, 조세회피, 조세수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탄력세율제의 활용이 당위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치단체가 활용하기 어려운 Dilemma적 상황을 설명하고자 현행 지방세목 중에서 탄력세율의 적용이 가능한 13개 세목을 재산거래, 재산보유, 소비, 소득에 관한 세금으로 분류하고 그런 세목에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경우 발생할 가설적인 문제점을 논하고, 미활용의 이유와 활용유도를 위한 정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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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오, "탄력세율제의 딜레마” 대한지방자치학회 발표논문"

      2 김대영, "탄력세율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지방세 통권 1995

      3 이영조, "탄력세율 도입분석" (18) : 1998

      4 이영조, "지방재정이론과 제도" 대명출판사 2001

      5 유훈, "지방재정론" 법문사 2000

      6 원윤희, "지방에서의 탄력세율제도에 관한 연구" 지방세 통권 1994

      7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8 김명룡, "지방세관련법제의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1999

      9 윤영진, "지방분권을 위한 개혁과제와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계명대논문집 2003

      10 곽태원, "조세론" 법문사 2000

      1 김영오, "탄력세율제의 딜레마” 대한지방자치학회 발표논문"

      2 김대영, "탄력세율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지방세 통권 1995

      3 이영조, "탄력세율 도입분석" (18) : 1998

      4 이영조, "지방재정이론과 제도" 대명출판사 2001

      5 유훈, "지방재정론" 법문사 2000

      6 원윤희, "지방에서의 탄력세율제도에 관한 연구" 지방세 통권 1994

      7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8 김명룡, "지방세관련법제의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1999

      9 윤영진, "지방분권을 위한 개혁과제와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계명대논문집 2003

      10 곽태원, "조세론" 법문사 2000

      11 유경문, "분권하 시대의 지방재정개혁과제에 대한 선행연구" 서경대논문집 2004

      12 김석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도의 효과성 분석"

      13 행정자치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14 김석태, "대구시 탄력세율제의 활용" (15) : 1999

      15 김대영, "과세자주권의 확충방안" 지방행정연구원 21-98, 1998

      16 이전오, "과세자주권의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

      17 김석태, "과세자주권-규범과 우리의 현실" (122) : 2001

      18 Miesjkowski, "The Property Tax" 1 (1): 73-96, 1972

      19 McLure, Charles E., "Tax Competition : Is What's Good for the Private Goose Also Good for the Public Gander?" 39 (39): 341-348, 1986

      20 Arther O'Sullivan, "Local Taxes and Intergovernmental Grants", Urban Economics, chapter" Irwin McGraw-Hill 2000

      21 Bailey, Stephen J., "Local Government Economics" MacMillan 1999

      22 Shannon, John, "Interstate Tax Competition - The Need for a New Look" 39 (39): 339-340, 1986

      23 행정자치부, "2007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24 행정자치부, "2006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25 행정자치부, "2001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26 행정자치부, "2000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27 행정자치부, "1999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28 McLure, Charles E., "'The New View of the Property Tax'" 30 (30): pp69-76,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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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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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7 1.27 1.2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4 1.4 1.372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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