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아파트 붕괴사건으로 본 사회적 재난관리 정책결정과정 분석 - 정책흐름모형 및 도미노이론을 중심으로 - = Analyzing the Social Disaster Management Policy-making Process through the Wau Apartment Collapse Case - Focusing on Policy Streams Model and Domino Theory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와우아파트 붕괴 사건을 국가 위기관리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박정희 정부의 주택정책과 재난관리 정책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과 Heinrich의 도미노 이론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아파트 건설정책은 정책문제, 정치, 정책대안의 흐름이 독립적으로 전개되다가 서울시장에 의해 단기간의 성과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결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의제설정과 정책결정의 비합리성이 증폭되었다. 둘째,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위기관리 실패가 전 과정에 걸쳐 누적되었고, 그 결과 붕괴 직전 보고가 묵살되었으며 대피가 지연되어 인명 피해가 극대화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주택 공급 구조를 개선하여 건설 전 과정에서 안전 적정성 평가와 검증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윤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가치 전환이 요구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