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결함에 대한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 = 입증책임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상 내지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표시상의 결함에 의한 제조물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본법에 의한 제조물책임은 제조업자의 과실 유무와는 관계없는 제조업자의 결함책임으로서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의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객관적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가 그 결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의무의 위반이 곧 불법행위법상의 과실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책임은 여전히 과실책임주의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전개에는 판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의 개념이 다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법 제750조에 터 잡아 과실을 성립 요건으로 하여 형성ㆍ발전되어온 제조업자의 결함책임과 과실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즉 과실과 무관한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책임을 체계적으로 동일하게 이론구성 할 수는 없으므로,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책임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전체 불법행위법상의 책임체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대법원은 제조물책임소송에서의 입증책임과 관련해서는 제조물책임을 과실책임으로 구성하든 무과실책임으로 구성하든 결함의 존재와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제조물의 피해자인 원고가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제조물의 결함 및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해서는 사실상 추정의 법리를 원용하여 피해자인 원고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 추정이 요구하고 있는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라고 하는 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입증책임을 전환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요청은 현행법상의 한계로 인하여 당장 실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관련 법조항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제조물책임법 제4조의 면책사유에 관한 규정에 결함과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면 제조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언
• Ⅱ. 제조물책임법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Ⅲ. 표시상의 결함에 의한 제조물책임의 성립 요건
• Ⅳ. 제조물의 결함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 Ⅴ. 결어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규용, "흡연자의 건강침해에 대한 담배제조사의 제조물책임" 한국민사법학회 (40) : 227-259, 2008

2 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 - 판례와 입법 -" 법조협회 51 (51): 2002

3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4 이종구, "지시, 경고(표시)상의 결함과 제조물책임" 한국법학원 (97) : 46-70, 2007

5 민중기,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과 입증책임의 분배" 법조협회 49 (49): 2000

6 김민중, "제조물책임에서 입증책임의 분배" 한국법학원 33 (33): 2000

7 권대우,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제조물과 결함의 개념, In 디지털경제시대의 소비자보호와 법(II)" 한국법제연구원 2002

8 소영진,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의 개념과 입증책임" 부산판례연구회 13 : 2002

9 하종선, "제조물책임소송의 현황과 과제" 한국법학원 2002

10 연기영, "제조물책임법의 시행과 주요내용(上)" 법률신문사 (3095) : 2002

11 박동진, "제조물책임법에서의 손해배상" 한국비교사법학회 9 (9): -35, 2002

12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법 해설 및 사례" 2002

13 권오승, "제조물책임법" 법문사 2003

14 박경재, "제조물의 결함과 입증책임" 법학연구소 48 (48): 153-185, 2008

15 전경운, "제조물안전법상 제조물안전기준과 제조물책임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8 (18): 217-270, 2011

16 송오식, "제조물 책임법상의 결함" 대한민사법학회 10 (10): 2002

17 김제완, "제약산업과 제조물책임연구논문" 사법발전재단 1 (1): 3-42, 2007

18 민유숙, "자동차 급발진사고와 제조물책임, In 대법원판례해설, 제49호" 법원도서관 2004

19 최명구, "자동기어변속장치를 장착한 자동차급발진과 제조물책임― 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다16771판결에 대한 평석 ―" 한국민사법학회 (28) : 111-152, 2005

20 김상찬, "의료기기의 결함과 제조물책임" 한국법학회 (39) : 39-59, 2010

21 최병록, "우리나라 제조물책임(PL)판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2 : 2005

22 김종현, "물건의 하자에 대한 계약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 6 : 2005

23 연기영, "로스쿨 채권법(불법행위편)" 청림출판 2007

24 박규용, "독일민법에 따른 담배제조업자의 책임" 한국법학회 (22) : 93-114, 2006

25 김종현, "독일 불법행위법상 去來安全義務 (Verkehrspflichten)의 의미와 체계적 위치" 한국재산법학회 24 (24): 237-263, 2007

26 윤석찬, "製造物責任法을 통한 消費者保護와 그 爭點들" 한국민사법학회 (40) : 57-96, 2008

27 Kullmann, "Produkthaftungsrecht, RWS-Verl" Kommunikationsforum 2002

28 Wagner, "Münch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5" C. H. Beck 2003

29 Schmidt-Salzer, "Kommentar EG-Richtlinie Produkthaftung, Band. 1" Verlag Recht und Wirtschaft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