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2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9
• 1. 연구의 필요성 /29
• 2. 연구의 목적 /34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6
• 1. 연구의 범위 /36
• 2. 연구의 방법 /38
• 제3절 연구의 학술적 의의 및 새로운 방법론의 접목 /40
• 제2장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 법제 /43
• 제1절 과학기술 환경 추이 분석과 과학기술정책 /43
• 1. 과학기술 환경 추이 분석 /43
• 2. 과학기술 법제 추이 분석 /49
• 3.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새로운 의제의 수용 /57
• 제2절 과학기술정책상 과학기술기본법의 지위 /60
• 1. 기본법의 법체계상 지위 /60
• 2. 기본법의 입법통제 /60
• 3. 기본법의 유형 분석 /63
• 4. 기본법으로서의 과학기술기본법의 문제점 /64
• 제3절 행정체제 개편과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 /67
• 1.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과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 추이 분석 /67
• 2. 국가과학기술정책 연결점으로서의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 /70
• 제4절 소결: 연구문제 및 방법론 도출 /75
• 제3장 외국의 과학기술 법제 분석 /78
• 제1절 분석개요 /78
• 제2절 미국의 과학기술 법제 /80
• 1. 개요 /80
• 2. 과학기술 행정체제 /87
• 3. 과학기술 법제의 특징 /97
• 4. 과학기술 법제의 내용 /98
• 제3절 EU의 과학기술 법제 /113
• 1. 개요 /113
• 2. 과학기술 행정체제 /113
• 3. 과학기술 법제의 특징 /125
• 4. 과학기술 법제의 내용 /128
• 제4절 일본의 과학기술 법제 /138
• 1. 개요 /138
• 2. 과학기술 행정체제 /141
• 3. 과학기술 법제의 특징 /143
• 4. 과학기술 법제의 내용 /145
• 관한 법률 /150
• 제5절 소결: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 개정에 대한 시사점 /153
• 1. 미국 /154
• 2. EU /156
• 3. 일본 /158
• 제4장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 분석 /160
• 제1절 개관 /160
• 1. 분석 대상 /160
• 2. 분석 방법론 /161
• 3. 과학기술 법령체계도의 작성 /162
• 제2절 과학기술 법제 구성의 지향점 /164
• 제3절 과학기술 법제 현황 분석 /166
• 1. 과학기술 법제의 제정시기별 추이 분석 /166
• 2. 소관부처별 분석 /174
• 제4절 과학기술 법제 분석 /181
• 1. 분석개요 /181
• 2. 과학기술 법률의 소관부처별 규율범위 연계특성 분석 /182
• 3. 과학기술 법률의 소관부처별 정책목적 연계특성 분석 /188
• 4. 과학기술 법률의 소관부처별 기술분야 연계특성 분석 /197
• 5. 소결: 비교분석 및 종합 /203
• 6. 과학기술 법령체계도 /211
• 제5절 과학기술 법제 부정합성 분석 및 법제 개편에 대한 시사점 /212
• 1.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체계 /212
• 2. 과학기술기본법과 과학기술 법제의 관계 분석 /212
• 3. 과학기술 법제상 불정합성 검토 및 해소 방안 /213
• 제5장 과학기술 법제 개선방안 /215
• 제1절 과학기술 법제 개선의 기본방향 /215
• 제2절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선방안 /219
• 1. 과학기술기본법 법제 개편의 기본 방향 /219
• 2. 과학기술 법제의 정합성 제고 /220
• 3.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의 역량 강화 /221
• 4. 과학기술기본법의 구조 개편 및 의제 수용 /229
• 5. 지식재산기본법상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의 관계 재설정 /233
• 6. 대형연구시설 활용에 대한 법제화 /234
• 제3절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체계의 개선방안 /240
•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법제의 개편 /240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관리 법제의 개편 /243
•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관련 법제의 개편 /245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제의 개편 /247
• 5.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법제의 개편 /251
• 제6장 결론 및 학술적 정책적 기여 /254
• 제1절 과학기술 법제 개선방안 도출 /254
•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254
• 2.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의 개편 /255
• 제2절 학술적정책적 기여 /258
• 1. 본 연구의 의의 /258
• 2. 정책적 기여와 활용방안 /258
• 3. 연구성과의 학술적 기여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