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의 경제적 자립기반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요약 = 21
• 제1장 서론 = 30
• Ⅰ. 연구배경 및 = 30
• Ⅱ. 연구목적 = 31
• Ⅲ. 연구범위 및 방법 = 31
• 제2장 신도시 자족기능의 개념 및 법적 검토 = 34
• Ⅰ. 수도권 신도시 개발현황과 특성 = 34
• 1. 신도시의 의의 = 34
• 2. 신도시 개발 배경과 특성 = 39
• 3.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현황 = 44
• Ⅱ. 자족(自足)기능의 개념 및 유형 = 50
• 1. 개념 = 50
• 2. 내용유형 = 52
• 3. 자족적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 = 57
• Ⅲ. 수도권 신도시의 자족성평가 = 61
• 1. 정책목표와 평가기준 = 61
• 2. 수도권 신도시건설에 있어서의 경제적 자족성 확보 = 68
• Ⅳ. 신도시 자족기능시설의 법적 검토 = 71
• 1. 문제제기 = 71
• 2. 도로문제 = 71
• 3. 학교문제 = 72
• 4. 의료문제 = 73
• 5. 쓰레기처리·상하수도시설문제 = 73
• 6. 산업기반시설문제 = 73
• 제3장 외국의 신도시 개발제도 = 75
• 1. 영국 = 75
• 2. 프랑스 = 91
• 3. 일본 = 109
• 4. 미국 = 124
• 5. 외국의 신도시개발제도 종합 = 134
• 제4장 수도권 신도시의 개발실태와 문제점 = 138
• Ⅰ. 수도권 신도시의 개발실태 = 138
• 1. 수도권 신도시의 개발배경 = 138
• 2.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자족기능의 확충 = 142
• Ⅱ. 신도시 건설의 문제점 = 156
• 1. 신도시 건설의 긍정적 평가 = 156
• 2. 신도시 건설의 문제점 = 159
• 제5장 수도권 신도시 자족기능시설 확보를 위한 법제도 분석 = 185
• Ⅰ. 자족적 경제기반 확보의 관점에서 본 관련법제도의 문제점 = 185
• 1. 개관 = 185
• 2. 수도권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관계법령의 검토 = 186
• 3.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관련제도상의 문제점 = 216
• Ⅱ. 신도시개발관련 토지관계법령의 검토 = 223
• 1. 신도시개발에 따른 국토계획 관련법제에 대한 검토 = 223
• 2. 신도시개발에 따른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제의 검토 = 231
• 3. 신도시개발에 따른 도시개발법제에 관한 검토 = 251
• Ⅲ. 기타 신도시개발 관계법령의 검토 = 254
• 1.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제의 검토 = 254
• 2. 신도시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 적용검토 = 262
• Ⅳ. 신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법적 검토 = 280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의의 = 280
• 2. 국토계획법상의 계획적 관리수단의 검토 = 285
• 3. 신도시 주변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 311
• 제6장 수도권 신도시 자족기능시설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315
• Ⅰ. 법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 315
• 1. 규제중심의 수도권정책을 성장관리 중심으로 전환 = 315
• 2. 도시자족성 강화측면을 고려하여 수도권 정책과 도시정책을 조화 = 316
• 3. 공장의 계획입지 및 택지개발지역의 자족성 강화측면을 고려하여 수도권 정책과 산업입지 정책을 조화 = 316
• Ⅱ.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개선 = 316
• 1. 현황과 과제 = 316
• 2. 개선방안 = 318
• Ⅲ.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개선 = 320
• 1. 현황과 과제 = 320
• 2. 개선방안 = 321
• Ⅳ. 택지개발촉진법령의 개선 = 322
• 1. 현황과 과제 = 322
• 2. 추진방안 = 323
• Ⅴ. 신도시 자족성 제고를 위한 정책건의 = 326
• 1. 택지개발촉진법령의 개정 = 326
• 2. 수도권 산업입지정책 및 규제정책의 개선 = 326
• 〈참고문헌〉 =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