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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추진방향 = The Need of the ROK-Japan Agreement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Information and Desirable Futur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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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ostponed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Inform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the ROK-Japan Agreement) should be signed as soon as possible. To support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approaches the fundamental and structural phenomena through the environment of international system and the regional security conditions. In addition, the background of the ROK-Japan Agreement, and the military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since 1965 are reviewed and analyzed. Furthermore, the ROK-Japan Agreement has been compared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he debates on the domestic law procedure for the ROK-Japan Agreement are unrelated to the essential points. As a result, the ROK-Japan Agreement has been proven as the Korean government's failure in persuading parliament and its people. The then ROK government's view based on the national interests was defeated by the nationalists' loud assertion for the historical and maritime territorial issues with Japan. Thus, the desirable future direction for signing the ROK-Japan Agreement is necessary to limit the contents. In other words, the core contents should be limited as information exchanges for North Korean WMD and UN/multilateral peace-keeping activities between the ROK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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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ostponed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Inform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the ROK-Japan Agreement) should be signed as soon as possible. To support this poi...

    The postponed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Inform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the ROK-Japan Agreement) should be signed as soon as possible. To support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approaches the fundamental and structural phenomena through the environment of international system and the regional security conditions. In addition, the background of the ROK-Japan Agreement, and the military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since 1965 are reviewed and analyzed. Furthermore, the ROK-Japan Agreement has been compared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The debates on the domestic law procedure for the ROK-Japan Agreement are unrelated to the essential points. As a result, the ROK-Japan Agreement has been proven as the Korean government's failure in persuading parliament and its people. The then ROK government's view based on the national interests was defeated by the nationalists' loud assertion for the historical and maritime territorial issues with Japan. Thus, the desirable future direction for signing the ROK-Japan Agreement is necessary to limit the contents. In other words, the core contents should be limited as information exchanges for North Korean WMD and UN/multilateral peace-keeping activities between the ROK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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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2년 6월 29일 체결이 연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조기에 재추진하여 타결함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국제체제와 지역안보 여건의 구조적․추동적 영향을 통하여 그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배경과 군사교류협력 현황, 협정 문안의 검토와 한․뉴질랜드 협정과의 비교로 검증하였다. 그리고 국회가 이의를 제기한 국내법절차 문제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본질과는 무관하였다. 이로써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실패에는 한국 정부(청와대, 국방부, 외교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 결핍, 정치권이 국가이익 추구보다는 여론의 명분론에 편승한 결과로 식별되었다. 따라서 향후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은 상당기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정보와 UN 또는 다국간 합의에 따른 평화유지활동”으로 제한하는 범위로 재추진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의 의심을 완화하고, 한일을 중재하는 미국역할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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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6월 29일 체결이 연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조기에 재추진하여 타결함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국제체제와 지역안보 여건의 구조적․추동적 영향을 통하여 그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2012년 6월 29일 체결이 연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조기에 재추진하여 타결함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국제체제와 지역안보 여건의 구조적․추동적 영향을 통하여 그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배경과 군사교류협력 현황, 협정 문안의 검토와 한․뉴질랜드 협정과의 비교로 검증하였다. 그리고 국회가 이의를 제기한 국내법절차 문제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본질과는 무관하였다. 이로써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실패에는 한국 정부(청와대, 국방부, 외교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 결핍, 정치권이 국가이익 추구보다는 여론의 명분론에 편승한 결과로 식별되었다. 따라서 향후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은 상당기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정보와 UN 또는 다국간 합의에 따른 평화유지활동”으로 제한하는 범위로 재추진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의 의심을 완화하고, 한일을 중재하는 미국역할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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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윤희,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사회평론 2004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88

    3 남창희, "한일/한미일 공군협력 추진방향 연구" 2011

    4 이원우,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연기 유감: 명분과 실리의 갈림길" 2012

    5 외교부 대변인, "한일 정보보호협정 서명 예정"

    6 경향신문, "한일 군사협력 본격화 무엇을 위한 것인가"

    7 남창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동조화와 한일안보협력" 한일군사문화학회 8 : 65-99, 2009

    8 박세열, "한나라 ‘한일군사협정, 민족감정 아니라 실용으로 접근" 프레시안 뉴스

    9 조선닷컴, "한국군-일본자위대 평시협력...한일 군사협력 강화 공동선언 추진"

    10 연합뉴스, "주한日대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언제든 체결용의"

    1 강윤희,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사회평론 2004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88

    3 남창희, "한일/한미일 공군협력 추진방향 연구" 2011

    4 이원우,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연기 유감: 명분과 실리의 갈림길" 2012

    5 외교부 대변인, "한일 정보보호협정 서명 예정"

    6 경향신문, "한일 군사협력 본격화 무엇을 위한 것인가"

    7 남창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동조화와 한일안보협력" 한일군사문화학회 8 : 65-99, 2009

    8 박세열, "한나라 ‘한일군사협정, 민족감정 아니라 실용으로 접근" 프레시안 뉴스

    9 조선닷컴, "한국군-일본자위대 평시협력...한일 군사협력 강화 공동선언 추진"

    10 연합뉴스, "주한日대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언제든 체결용의"

    11 외교부, "조약정보"

    12 연합뉴스, "일본․영국, 군사 정보보호협정 체결 합의"

    13 조병세,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14 이근욱,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한울 2003

    15 경향매일, "민주당, 정부의 한일군사협정 추진, 수많은 애국지사 통곡할 일"

    16 외교부,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17 박선원, "냉전기 한일협력의 국제정치: 1980년 신군부 등장과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 한국국제정치학회 42 (42): 249-271, 2002

    18 우승지, "냉전 시기 한국-일본 협력의 퍼즐: 불개입가설 대 개입-연합정치가설" 한국정치학회 37 (37): 129-150, 2003

    19 이원우, "국제 정보보호협정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2013

    20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美合衆國과 日本國間의 相互協力 및 安全保障條約, In 國防條約集"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1

    21 Waltz, Kenneth N, "The Origins of War in Neorealist Theory, In The Origin and Prevention of Major W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22 Walt, Stephen M,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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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남창희, "The Alliance Transformation and US-Japan-Korea Security Network: A Case for Trilateral Cooperation" 국제관계연구소 25 (25): 34-5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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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Jervis, Robert,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30 (30): 1978

    29 이원우, "China’s Anti-Access Strategy versus the US’s Air-Sea Battle Concept: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n Security" 한국의정연구회 8 (8): 287-312, 2013

    30 MOFA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INFORMATION.""

    31 Rozman, Gilbert, "A Cold War Waiting? Northeast Asia's New Leaders Must Tackle Mounting Tensions" 8 (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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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3-24 학회명변경 한글명 : 국제지역학센터 -> 국제지역연구센터 KCI등재
    2009-03-23 학회명변경 한글명 : 외국학종합연구센터 -> 국제지역학센터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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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6 0.66 0.6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3 0.62 0.861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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