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재판소 2010.12.28. 선고 2009헌바88"
2 "헌법재판소 2010.12.28. 선고 2008헌바157"
3 박경신, "허위사실유포죄의 위헌성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2009
4 이원상, "허위사실유포 관련 범죄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4 (24): 57-85, 2013
5 박진애,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유포" (사)한국언론법학회 8 (8): 129-170, 2009
6 이상돈, "전문법-이성의 지역화된 실천" 2002
7 김춘택, "전기통신법의 축조해설" 6 (6): 1977
8 김혜경, "전기통신기본법상 형사처벌규정의 검토" 법학연구원 18 (18): 221-248, 2008
9 이정훈,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죄 규정의 연혁 및 의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1 (11): 245-278, 2009
10 장용근,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사상의 자유시장과 한계 -전기통신사업법 47조 1항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5 (15): 367-390, 2009
1 "헌법재판소 2010.12.28. 선고 2009헌바88"
2 "헌법재판소 2010.12.28. 선고 2008헌바157"
3 박경신, "허위사실유포죄의 위헌성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2009
4 이원상, "허위사실유포 관련 범죄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4 (24): 57-8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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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혜경, "전기통신기본법상 형사처벌규정의 검토" 법학연구원 18 (18): 221-24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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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용근,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사상의 자유시장과 한계 -전기통신사업법 47조 1항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5 (15): 367-390, 2009
11 정 완, "인터넷법" 法元社 2015
12 김웅규,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명확성과 광범성무효의 원칙" 한국공법학회 35 (35): 1-30, 2007
13 이원상, "새로운 유형의 인터넷 서비스와 매체 활용양상 예측 및비방․흑색선전물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방안"
14 정완, "사이버공간상 불법정보 유통실태와 법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 (16): 5-38, 2005
15 성기용, "명확성원칙에 관한 소고- 헌법재판소 99헌마480 결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6 (16): 1-23, 2011
16 한국경제, "2011.3.2자 기사 “위헌 `미네르바法` 대체법안 놓고 논란 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