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와 연루를 넘어서 : 한국의 미사일 개발과 한미동맹 딜레마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xposed to the primary threat of missile and nuclear attacks by North Korea, South Korea inevitably wants to develop missiles to ensure deterrence. However, the United States, as an ally, is concerned that this will spark an arms race in East Asia, and attempts to limit Korea’s missile development. Since the two nations have a different stance on missile development, the Korea-U.S. Alliance is caught in the conflict between South Korea’s will to develop missiles, and the United States’ restriction on missile development. South Korea’s desire for missile development clearly reveals the different stance on security of both nations, and precipitates the alliance dilemma when it comes to the Korea-U.S. Alliance. This raises the question: Why do the two nations come to a compromise without a divi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ormation and alleviation of the dilemma between Korea and the US that was triggered by South Korea’s determination to develop missiles, based on the missile that expresses the properties of the two countries and induce ‘sensitiv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it was initially brought on by the North Korea’s missile threat in connection to nuclear threats. The objective is divided into empirical analysis and theoretical analysis. Three empirical cases of empirical are given to analyze each process of the formation and alleviation of the Korea-U.S. alliance per time period; the cases given in this study are ‘the Korea-U.S. Missil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1st Korea-U.S. Missile Guideline,’ and ‘the 2nd Amendment of Korea-U.S. Missile Guideline.’ As for the theoretical analysis, the three cases in the empirical analysis are translated into the view of ‘abandonment-entrapment’ to theoretically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alleviation of the Korea-U.S. dilemma caused by the will of South Korea to develop missiles.
Hereupon, ‘process tracing’ will be conducted as the method of the investigation. An account of a particular case can be accompanied, and such process or outcome could be substituted with a theory to calculate the experimental outcome through ‘process tracing.’ ‘Documentary research’ based on empirical facts is required to conduct a ‘process tracing,’ and this dissertation puts its foundation on the ‘documentary research.’ The approach towards the first reference was prioritized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documentary research.’ An attempt to collect declassified government references was made to construct the content of this dissertation. Access to such references was difficult to gather in conducting this study, as they are mostly composed of classified government information. Thus, the first reference, along with the declassified government references, were fully utilized to fill such gap.
To conclude, the ‘policy tradeoff between the alliance nations’ acts as an independent variable to ease the dilemma of the Korea-U.S. Alliance. The United States allowed limited development to relieve its ally, South Korea, from the fear of ‘abandonment.’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enthusiastically participates in ‘the denuclearizatio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 lower the possibility of ‘entrapment,’ as well as relieve the Korea-U.S. dilemma brought by South Korea’s will for missile development. Thus, a settlement is drawn for Korea-U.S. Missile Agreement.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alliance commitment,’ ‘national political influence’ act, and ‘international systematic influence’ act as intervening variables to heighten its power of explan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1
• 1. 문제 제기 1
• 2. 연구 목적 7
• 제2절 기존 연구 검토와 한계 및 보완 11
• 1. 기존 연구 검토와 한계 11
• 2. 기존 연구 보완 23
• 제3절 논문 주장과 연구 방법 31
• 1. 논문 주장 31
• 2. 연구 방법 36
• 제2장 높은 단계의 ‘포기’와 ‘연루’: 1963년 12월-1979년 10월 40
• 제1절 북한의 위협: 미사일 전진 배치와 드러나지 않은 핵 개발 단계 41
• 1. 공세적 행태와 미사일 전진 배치 41
• 2. 드러나지 않은 북한의 핵 개발 49
• 제2절 ‘포기’와 ‘연루’의 두려움: 한미동맹 딜레마 형성 55
• 1.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의 미사일 개발 55
• 2. 한국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미국의 미사일 개발 제한 62
• 제3절 낮아진 ‘포기’와 ‘연루’: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70
• 1. 백곰 미사일 개발과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70
• 2. 한국의 비핵화 표방과 핵무기 개발 포기 83
• 3. 매개변수의 영향 89
• 제4절 소결 96
• 제3장 중간 단계의 ‘포기’와 ‘연루’: 1979년 10월-2001년 3월 98
• 제1절 북한의 위협: 장거리 미사일의 등장과 핵 위기 조성 단계 99
• 1. 미사일 자체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의 등장 99
• 2. 원자력 용량 확대와 핵 위기 조성 106
• 제2절 ‘포기’와 ‘연루’의 두려움: 한미동맹 딜레마 형성 112
• 1. ‘1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MTCR 가입 논의 112
• 2.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미국의 반대 118
• 제3절 낮아진 ‘포기’와 ‘연루’: ‘1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122
• 1. 한국의 미사일 개발과 ‘1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122
• 2. 한국의 비핵화 정책 130
• 3. 매개변수의 영향 134
• 제4절 소결 142
• 제4장 낮은 단계의 ‘포기’와 ‘연루’: 2001년 3월-2012년 10월 144
• 제1절 북한의 위협: 장거리 미사일의 진화와 핵실험 단계 145
• 1. 장거리 미사일의 주기적 시험 발사와 진화 145
• 2.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연계한 핵실험 151
• 제2절 ‘포기’와 ‘연루’의 두려움: 한미동맹 딜레마 형성 157
• 1. ‘2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 157
• 2.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미국의 반대 160
• 제3절 낮아진 ‘포기’와 ‘연루’: ‘2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167
• 1. 한국의 미사일 개발과 ‘2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167
• 2. 주도적인 한국의 비핵화 정책 173
• 3. 매개변수의 영향 176
• 제4절 소결 185
• 제5장 결론 및 함의 187
• 참고문헌 195
• 부록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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