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조정세 도입 효과에 관한 경제학적 이론모형 연구: 환경적 예외(GATT XX(b)) 고려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BCA 도입의 효과분석을 위해서, 먼저 국제조정세를 둘러싼 WTO규범 합치성 논란의 쟁점들을 확인함. 특히, GATT III조(내국민대우) 및 GATT 제XX조 (b)항 (환경적 예외) 등 WTO 규범적 제약을 감안하여 설계할 국경조정세의 도입조건을 점검함.
이러한 국제경제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Brander and Krugman(1983)의 2국-2기업-단일품목으로 구성된 reciprocal market 모형을 확장시켜 주요변수들의 균형을 도출하여 비교정태분석을 실시함.
이론 모형의 기본구조는 기본적으로 2단계 Cournot 게임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1단계에서는 주어진 BCA 하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 후생극대화를 위하여 비협조적으로 자국 내 탄소세의 수준을 결정함.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주어진 각국의 환경정책 하에서 국제적으로 과점경쟁(international duopoly)을 하는 각국 기업들이 국내생산량과 수출량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함.
모형의 결과를 바탕으로, BCA 도입 전후의 (1) 각국 기업의 균형 생산 및 수출량, (2) 각국 정부의 균형 탄소가격, (3) 각국 및 세계 오염배출수준, (4) 사회후생 수준 등을 비교하여 BCA 도입의 효과와 그 시사점을 제시함.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자국기업의 생산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균형 생산량 및 균형 탄소세 계산을 통하여 BCA 도입 전후의 균형에서의 각국 및 세계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비교함. 이를 통해, 국가 간 환경부담 격차 조정을 목표로 설계된 BCA의 도입이 그 정당성 및 직관적 설명대로 감축노력이 낮은 국가의 균형 탄소세를 높이는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낮추는지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