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제도현황, 1998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일반현황
• I. 연혁
• II. 조직
• III. 임무
• IV. '98년도 예산
• V. 소관법령
• VI. 산하기관ㆍ단체 및 위원회
• 제2장 토지시장 현황
• I. 우리나라의 토지문제
• II. 최근 토지시장 동향 및 전망
• 제3장 토지정책
• I. 정의
• II. 분류
• III. 연혁
• 제4장 토지투기 억제대책
• I. 토지취득 제한
• I-1. 토지거래허가ㆍ신고제
• I-2. 농지취득자격증명
• I-3. 외국인의 토지취득
• II. 자본이득 환수
• II-1. 개발부담금
• II-2. 토지초과이득세
• II-3. 종합토지세
• II-4. 양도소득세
• II-5. 특별부가세(재경부 소관)
• II-6. 비업무용토지
• III. 탈법행위 금지
• III-1. 부동산실명제(재경부 소관)
• III-2. 계약서검인제도(대법원 소관)
• III-3. 미등기전매 금지 등(법무부 소관)
• IV. 감시체계 구축
• IV-1. 토지전산망
• IV-2. 정부합동 부동산대책본부
• IV-3. 투기단속반
• IV-4. 투기예고지표
• IV-5. 지가변동률 조사
• IV-6. 토지거래동향 조사
• 제5장 토지이용 및 GIS체계 구축
• 5-I. 용도지역 일반
• 5-II. 준농림지역
• 5-III. 토지수급계획
• 5-IV.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
• 제6장 토지관리 지원제도
• 6-I. 토특회계
• 6-II. 공시지가제도
• 6-III. 수용ㆍ보상제도
• 제7장 토지관련 서비스업
• 7-I. 부동산중개업
• 7-II. 감정평가업
• 7-III. 부동산신탁업
• 7-IV. 부동산컨설팅업
• 7-V. 부동산업 대외개방
• 제8장 산하기관ㆍ단체 및 위원회
• I. 정부투자ㆍ출자기관
• I-1. 한국토지공사
• I-2. 한국감정원
• II. 협회
• II-1.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 II-2. 한국감정평가업협회
• II-3. 감정평가연구원
• II-4. 한국부동산컨설팅업협회
• III. 위원회
• III-1. 국토이용계획심의회
• III-2. 중앙토지평가위원회
• III-3.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
• III-4. 감정평가사 시험위원회
• III-5.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IV. 비영리법인
• IV-1. 토우회
• IV-2. 대한부동산학회
• IV-3. 전국부동산연합회
• 제9장 토지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