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즈를 둘러싼 정치와 변동하는 도시 커먼즈 : 청주시 산남 두꺼비 생태마을을 중심으로 = The Politics of the Commons and Urban Commons Changes : Focused on the Case of Toad Eco-village in Cheongju C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changes in urban commons focusing on Toad Eco Village in Cheongju. The commons management perspective is concerned with deriving a system or rule that maintains the commons within the community. However, the commons are not already given or fixed in a stable sta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political process in which commons are formed or disbanded based on the theory of commons politics. The commons has both the aspect of common rights and the autonomous aspect of a community with specific boundaries. Also, these two aspects have a conflicting relationship depending on their boundaries. This study confirmed the following results while analyzing changes in urban commons. First, creating urban commons can relieve tension between the two dimensions and boundaries of commons and secure strong power when complementary relationships are formed. Second, the problem of ‘ownership’ must be resolved to create urban commons. Third, the urban commoning is a struggle and resistance that changes the meaning and role of the state and the public.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도시 커먼즈가 변동하는 정치적 과정의 구체적인 양상과 동학을 밝히기위해 ‘청주시 산남 두꺼비 생태마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커먼즈 관리에 중점을둔 논의에서는 주로 커먼즈를 지속하는 공동체 내부의 제도나 규칙을 도출하는 데주요한 관심을 둔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간이 상품화된 현대 자본주의 도시에서 커먼즈는 이미 주어지거나 안정적인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커먼즈 정치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커먼즈가 구성되거나 해체되는 정치적 과정에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커먼즈는 일정한 경계를 가지는 공동체의 자치적인차원을 가지는 동시에 집합적이고 보편적 권리의 차원을 가지며, 이 두 차원이 가지는 경계에 따라 일정한 긴장 관계를 내포한다. 이와 같은 커먼즈 경계를 중심으로 도시 커먼즈 변동을 분석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지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도시 커먼즈 만들기는 커먼즈가 지닌 두 차원과 그 경계에 따른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보완적인관계를 맺을 때 커먼즈 구성을 강화하는 힘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도시 커먼즈 구성을 위해서는 사익에 중심을 두는 ‘소유권’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셋째, 도시 커먼즈만들기는 국가와 공공(public)의 의미와 역할을 변화시키는 투쟁과 저항 속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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