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즈로 전환을 상상하기 = Public Commons as a Transition Strategy for System Chang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climate justice movements that claim system change sprea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ons and the public sector is emerging as an issue in transition movements. Furthermore, there is an increasing necessity to consider the potential commons as much as analyzing existing commons to understand the commons envisioned by various transition movements. The politics of the commons approach broadens the way to connect the commons with system change by capturing the constituent principles of the commons. The two constitutive principles of the commons, self-government and universal right to basic needs, conflict with each other, but can also act as self-transforming forces. The difference in how ecological modernization theory, sustainability transition, and post-capitalist degrowth interpret the commons reflects the difference in how they understand the constitutive power of the commons. This article will explore the possibility of commons transition, which can be derived from the politics of the commons, through examples of energy transition and transport transition. In order to connect the commons with system change, it is necessary

국문 초록 (Abstract)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기후정의운동이 확산하면서 커먼즈와 공공부문의 관계가전환운동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 전환운동에서 커먼즈가 소환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커먼즈를 분석하는 것만큼 잠재적인 커먼즈를 사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커먼즈 정치는 커먼즈의 구성 원리, 즉 자치와 필수재에대한 보편적 권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스스로를 변신시키는 힘으로 작동하는 것을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 커먼즈의 구성적 힘은 커먼즈와 공공부문의 상호구성적 관계를모색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준다. 전환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는 생태적 현대화론, 지속가능성 전환, 포스트 자본주의적 탈성장과 커먼즈가 연결되는 방식이 다른 것은 커먼즈의 구성적 힘을 사고하는 방식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 글은 커먼즈 정치에서도출할 수 있는 커먼즈의 구성적 힘에 초점을 맞춰 전환 전략으로서 커먼즈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에너지전환과 교통전환 논의가 시사하는 바, 커먼즈를 통해 체제전환을사고하기 위해서는 공공협력의 잠재성을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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