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2P 대출의 활성화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 P2P 대출의 활성화 방안

김 수 봉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과
지도교수 조인창

대중으로부터 자금조달을 의미하는 크라우드 펀딩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인 핀테크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자금이 필요한 차입자가 제도금융권에서 원하는 자금을 충분하게 조달하지 못할 때 온라인 펀딩 포탈인 플랫폼을 통하여 공개모집의 형태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공급해주는 크라우드 펀딩은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여러 분야에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서비스와 제도의 출현이 IT기술과의 융합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금융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IT기술을 이용한 금융서비스가 나오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를 핀테크라 한다. 핀테크 기술 중 크라우드 펀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안 금융으로서 자발적으로 대두 되었고 중소기업 규모의 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이 금융기관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한 부동산 개발사업의 적용에 따른 효과는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과 대중 참여에 의한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위험 분산의 효과, 투자비용의 절감 효과 등 소규모 부동산개발 시장의 성장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P2P금융협회의 공시자료를 근거로 시장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한국P2P금융협회의 등록 된 업체의 상위 5개 업체를 투자 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공시 내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내외 사례 비교를 통해 부동산 P2P 대출의 문제점을 도출한 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부동산 P2P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행정지도에 불과한 가이드라인이 아닌 체계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둘째, 금융위원회에 자격 요건을 갖춰 등록 한 업체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업체에선 투자 관련 정보 등록 시 금융위원회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동산 P2P 대출은 업체가 투자자 모집 시 사업의 위험 수준을 함께 공시하여 위험을 분산 시킬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 된 내용이 허위 공시 사실이 아님을 판단 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의 확인 절차가필요하다.
이와 같이 부동산 P2P 대출의 체계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P2P 대출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tivation plan of real estate P2P loan

Kim Soo-Bong
Department of Real Estate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Myongj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0 In-Chang

Crowd funding, which means funding from the public,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new funding tool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Pin Tech, a major field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en funding is not enough for the borrower who does not have enough funds to finance the system, crowdfunding, which provides funds through online funding portal platform in the form of open recruitment, provides the new value The emergence of services and systems that produce IT services has become possible through the convergence of IT technology. This change has also affected the financial industry, making it possible for financial services using IT technology to emerge. Crowd funding among FinTech technologies was voluntarily emerged as an alternative financing through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nd SME-sized corporations or one-man creation companies were able to raise money online through intermediaries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 effect of application of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using crowdfunding can be facilitated by fund raising, growth of small-scale real estate development market such as transparency of business by public participation, effect of risk diversification, reduction of investment cost, etc. .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market situation based on the public disclosure data of Korea P2P Financial Industry Association and identify the problems by comparing the investment information with the top five companies registered by the Korea P2P Financial Association, Through comparison, the problem of real estate P2P loan is derived and suggested the activation plan.
First, as the real estate P2P market grows larger, systematic legal regulation is needed to protect investors, not just administrative guidelines.
Second, it is desirable to invest in a company registered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hat enables the FSC to confirm whether or not to register the investment related information.
Third, the real estate P2P loan should disclose the risks to the business by disclosing the risk level of the business in the recruitment of investors, and confirm the procedure of the public agency to judge that the disclosure is not false.need. In this way, the systematic problem of real estate P2P loan has been raised to protect the investor and to promote the realization of the stable P2P loan growth.



Key words : crowd funding, platform, real estate P2P loans, real estate PF P2P loan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i
• 표 목 차 ⅲ
• 그림목차 ⅳ
• 국문초록 ⅴ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3
• 제3절 선행연구 3
• 제2장 일반적 고찰 8
• 제1절 국내 금융산업의 변화 8
• 제2절 크라우드 펀딩의 의의 10
• 1. 기부형(Donation) 크라우드 펀딩 12
• 2. 보상형(Reward) 크라우드 펀딩 12
• 3. 증권형(Equity) 크라우드 펀딩 12
• 4. 대출형(Lending) 크라우드 펀딩 13
• 제3절 크라우드 펀딩의 특성과 구조 15
• 1. 크라우드 펀딩의 특성 15
• 2. 크라우드 펀딩의 구조 16
• 제4절 P2P 대출의 개념과 구조 17
• 1. P2P 대출의 의의 17
• 2. P2P 대출 시장의 현황 18
• 제5절 부동산 P2P 대출의 활용 방안 20
• 제6절 P2P 대출의 정책과 규제 22
• 1. 우리나라 P2P 대출의 입법 현황 22
• 2. 실정법을 통한 규제 25
• 3. 외국 크라우드 펀딩의 정책과 규제 28
• 4. 시사점 36
• 제3장 부동산 P2P대출 현황 분석 37
• 제1절 부동산 P2P 대출 현황 분석 37
• 1. 부동산 P2P대출의 변화 37
• 제2절 부동산 P2P 대출 사례 분석 50
• 1. 국내 부동산 P2P 대출 사례 50
• 제4장 부동산 P2P 대출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53
• 제1절 부동산 P2P 대출의 문제점 53
• 제2절 부동산 P2P 대출의 활성화 방안 54
• 제5장 결 론 56
• 참 고 문 헌 58
• Abstract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