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대응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이 되었으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마약류와 관련된 정책들도 많은 변화 내지 발전을 겪어왔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현대사의 과정 속에서의 이러한마약류와 관련된 정책들의 변화를 다루었다. 연구의 진행은 해당 시기의 최고 정치지도자(대통령)의 통치 기간별로 분류하여 예컨대,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등으로 구분하여 다루었으며, 연구의 수행은 국내외 각종 문헌자료 분석 및 공식통계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대(對) 마약류 정책은 건국 초기 기본적으로 공급통제정책에 치중하여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차츰 수요통제정책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관심이 증폭되어왔고, 다양한 수요통제적 전략들이 정책화되어왔다. 현재는 이러한 공급통제적 정책들과 수요통제적 정책들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한편 국제협약 등 국제협력도 지속적으로 진전되어왔다. 이 연구는 법제의 변모나 특정 제도의 변화 등을 일관되게 따르지 못한 점 등 많은 한계를지니고 있으나, 정부수립 이후의 현대사적 스펙트럼 속에서 마약류 정책의 변화를 고찰한 연구가 부족했던 실정 하에서 우리 현대사 70년간의 대(對) 마약류 정책의 변모를 살피고자 한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erious drug crimes are rampant in our society. This study involved analysis of change of drug policies since establishment of Korean governments. This study was developed based on documentary researching method and domestic review of advanced research. The earliest days of our nation, basic of drug policies took supply control strategies. And then gradually demand control strategies had been paired with supply control strategies. Nowadays, it makes a balance between supply control strategies and demand control strategies. Meanwhile, international cooperation has been continued progress. Focusing on documentary researching method and domestic review of advanced research could be mentioned as limitations or flaws, but it has academic contributions and meaningfulness considering to construct the base of future studies, despite lack of related research. It's expected related future studies will be follow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공급통제정책의 변화
• Ⅳ. 수요통제정책의 변화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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