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난제(wickedissues)관리 및 협업적 접근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문제, 즉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파괴, 사회적 갈등, 테러, 위기재난, 안전 등과 같은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총칭하는 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 정부의 난제에 대한 관리 변화 및 협업적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난제는 문제정의나 그 인과관계를 알 수 없으며,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 그 동안 정부운영의 원리로 작용해 온NPM은 세분화와 경쟁을 중시하여 난제해결을 더 어렵게 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최근 논의인 Post-NPM의 핵심 주제인 협업은 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접근임을 제기한다. 난제 대응에 필요한 협업적 전략으로는 신뢰관계,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영역을 넘나드는 시너지, 그리고 학습역량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어떠한 정부도 단독으로 난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시대적 맥락과 정부운영의 메커니즘을 고려한다면, 난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협업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관리방식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정부운영에서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