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과정 문서의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 위임 규정 반영 실태 분석 = An Analysis of the Implementation of Delegation Provisions in the National Curriculum Framework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의 위임 규정이 시·도 교육과정 문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검토해 교육과정 지역화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문서의 위임 규정과 17개 시·도 교육과정 문서의 반영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총론에서 시·도교육청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 중 새로운 과목 개설에 있어 시·도 교육청 간에 절차 차이가 존재했다. 선택 과목의 개설 권한은 일부 교육청에서 개설 기준을 제시했으나, 대부분은 학교장에게 위임되었다. 지역사회 학습인정에 대한 지침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일반 고등학교의 직업 과정 운영의 자율성에 있어서도지역 간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전문교과 이수 단위 설정에서도 대부분 교육청이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학교에 위임했다. 이러한 실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시·도에 위임한 사항들이 문서에 내실 있게 담기지않았다는 것을 시사하며, 국가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다시 단위 학교로의 위임을 통한 분권 방식의 효용성을 재고하게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curriculum regionalization policies are reflected in the curricula of municipal education offices, identified their effectiveness and problems, and offere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o this end, we systematically analyzed the delegation provisions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nd their reflections on 17 municipal curricula. The results showed that among the matters delegated to municipal education offices in the General Framework, there were differences in procedures among municipal education offices in establishing new courses. In most cases, the authority to offer elective courses is delegated to school principals, although some school boards provide criteria for doing so. The guidelines for admitting community learning vary considerably by region, and there are also regional differences in the autonomy of general high schools in operating vocational courses. In addition, contrary to the intenttion of regionalization, most municipal education offices either set uniform standards or delegate them to schools. This suggests that delegations from the national level curriculum to the provinces are not well documented, and calls for a rethinking of top-down decentralization from the national level to the provinces and back to the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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