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토지이용‧교통계획 통합정책의 개발: 사례분석과 적용‧집행성 제시

국문 초록 (Abstract)

논문의 목적은 정책‧정성적인 입장에서 수도권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토지이용-교통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유럽의 적용사례를 검토하여 수도권을 위한 토지이용‧교통계획 통합정책의 개발내용과 집행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토지이용은 교통에 유발수요로, 교통은 토지이용에 접근성으로 상호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토지이용‧교통관계의 연구는 도시지역계획 및 교통정책의 수립에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 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수도권의 5개 신도시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와 서울인구 분산의 목적으로 건설되었고, 수도권 교통문제는 사회‧정치적인 심각한 현안과제이다. 신도시의 기존 교통문제는 토지이용‧교통계획의 조화, 광역도로‧철도망의 연계성, 도시 내부 교통체계, 계획수립과정과 제도미비, 및 도시교통 서비스저하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수도권 도교통혼잡, 사회적 비용의 증가, 생활환경의 악화 및 공간개발 저해 등 교통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교통문제의 근본원인은 교통수요의 근원적인 감축을 위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교통계획의 통합정책을 등한시한 무계획적인 수도권정책에 기인한다. 영국, 독일, 화란 등 서부유럽에서는 교통수요의 감축과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토지이용‧교통계획의 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의 형태는 시설확충과 서비스개선, 교통계획수립, 교통규제, 가격정책, 재정지원, 교육‧정보 제공 등으로 대별되어 있다. 정책의 목적은 복합다핵 공간구조, 도시‧교통시설의 조정, 대중교통 이용증진, 교통수단간 연계성 증대, 교통망의 정비, 도시개발‧교통망 연계, 차량이용의 억제 등에 있다. 이 정책은 통행거리의 감소, 토지이용의 효율화, 주거행태의 변화, 교통수단이용 및 통행행태의 변화 등 효과를 유발할 것이다. 서부유럽에서 통합정책의 성공적인 사례에는 화란의 ABC 입지정책과 VINEX 주거입지정책, 영국의 교통계획 정책지침과 신교통정책 백서, 독일의 지역계획의 토지이용‧교통 조정제도 외에도 아주 다양하다. 따라서, 토지이용‧교통계획 통합정책은 수도권의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장기적 도시 공간 및 교통정책의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책의 성공은 정책의 집행능력과 타정책과의 종합적인 추진성에 좌우되며, 이를 위하여 지역계획의 수립과정과 수립주체간에 조정과 통합을 유도하는 제도적인 대책과 정
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국문 초록 (Abstract)

1997년도 공모과제 연구결과개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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