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DRG) 적용 수술에서 선별급여 치료재료 도입이 의료서비스 제공 행태와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 = Impact of Selective Reimbursement for Surgical Devices on Service Delivery and Patient Outcomes in DRG-Based Surgeries

국문 초록 (Abstract)

포괄수가제(DRG) 적용 수술에서 선별급여 치료재료 도입이 의료서비스 제공 행태와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 윤 기 요 (지도교수: 송현종) 상지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관리학과 본 연구는 2014년 도입된 선별급여 제도가 질병군 포괄수가제 (DRG)에 확대 적용되면서, DRG 외에 고가 치료재료의 별도 산정 이 진료 행태 및 건강 결과에 미친 복합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 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2020년에 적용된 '1회용 초음파 및 전파 절삭기' 사례를 중심으로 선별급여 도입이 의료서비스 제공 행태, 환자 건강결과, 진료비에 미친 실질적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포괄수가제(DRG) 대상 질환인 자궁 관련 수술로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에 2018~2019년, 2022~2023년까지 청구된 총 341,278 건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관찰 연구의 선택 편향 통제를 위해 환자 특성을 활용한 성향점수매칭(PSM)을 수행하였으며, PSM 보정 표본을 기반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정책 효과를 추정하였다. 주요 변수는 의료 제공 행태, 건강결과(재원일수, 재 입원율, 감염률, 합병증) 및 진료비이다. 연구 결과, 선별급여 적용 후 절삭기 사용률은 49.7%까지 확대 되었다. 해당 기술 확산은 주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과 경증 환자군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임상적 필요보다 포괄 수가제(DRG) 내 별도 산정이라는 경제적 유인이 대형병원과 위험 관 리가 비교적 용이한 경증 환자군에서 강하게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건강 결과 및 진료비 영향에 대한 PSM 기반 분석 결과, 정책 도입 전후 비교 및 절삭기 사용군 분석에서 재원일수와 합병증 발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그 개선 폭은 임상 적 관점에서는 제한적 수준이었다. 반면 정책 도입 후에는 재입원 율과 입원 중 감염증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부 정적 변화가 동반되었다. 특히 절삭기 사용군은 미사용군 대비 감 염증 발생률이 0.02%p 더 높았다. 비용 측면에서는 절삭기 사용군 에서 총 진료비 및 환자 본인부담금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이는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의 선별급여 적 용이 공급자 유인 수요를 발생시킴으로써 포괄수가제(DRG)의 합 리적 의료비용 관리기전을 약화시켰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포괄수가제(DRG) 체계 하에서 선별급여 정 책이 고가 기술 접근성은 높였으나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의도는 달 성하지 못한 채 비용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 대한 실 증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는 보장성 확대 정책 추진 시 임상적 가치 의 충분한 검증과 지불제도와의 정교한 연계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기술의 전 주기적 관리체계의 강화, 행위별·포괄수가제 등 혼합 지불제도 간 인센티브의 정합성 확보, 환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체계의 강화 등 의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핵심 용어: 포괄수가제(DRG), 선별급여, 1회용 절삭기, 의료서비스 제공 행태, 건강결과, 진료비

목차 (Table of Contents)

• 그림 목차 ⅴ
• 표 목차 ⅴ
• 국문초록· ⅸ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목적· 3
• 제2장 이론적 배경 5
• 제1절 선별급여 제도 5
• 1. 선별급여 도입 배경 5
• 2. 선별급여 개념· 6
• 3. 선별급여 제도 운영 방법 7
• 4. 선별급여 현황 11
• 5. 선별급여 제도 효과 분석 13
• 제2절 수술용 치료재료 1회용 절삭기· 20
• 1. 1회용 절삭기 선별급여 도입 경과 20
• 2. 1회용 절삭기 치료재료 현황 21
• 3. 1회용 절삭기 치료재료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 22
• 제3절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 DRG) 24
• 1. 포괄수가제(DRG)의 개념 24
• 2. 포괄수가제(DRG) 적용 질병군 현황 25
• 3. 질병군 분류번호 및 중증도 점수· 26
• 4. 포괄수가제(DRG) 별도산정 급여 범위 28
• 5. 포괄수가제(DRG) 진료비 현황· 29
• 6. 포괄수가제(DRG) 의료의 질 평가 및 연구와 연계성 31
• 제3장 연구방법· 32
• 제1절 연구설계 32
• 제2절 연구 대상 및 분석 자료· 33
• 1. 연구 대상· 33
• 2. 연구 분석 자료 34
• 제3절 변수정의 37
• 1. 종속 변수· 37
• 2. 독립 변수· 41
• 3. 통제 변수· 42
• 제4절 분석방법 45
• 1. 분석 개요· 45
• 2.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46
• 제4장 연구 결과 49
• 제1절 선별급여 정책 전후 비교 분석· 49
• 1. 선별급여 적용 전후 일반적 특성 (PSM 전)· 49
• 2. 선별급여 적용 후 절삭기 사용 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 (PSM 전)· 52
• 제2절 성향점수매칭(PSM) 기반 선별급여 정책 전후 비교 분석· 57
• 1. 선별급여 적용 전후 일반적 특성 (PSM 후) 57
• 2. 선별급여 적용 전후 건강결과 및 진료비 차이 60
• 3. 선별급여 도입에 따른 건강결과 및 진료비 영향· 61
• 제3절 성향점수매칭(PSM) 기반 1회용 절삭기 사용에 따른 비교 분석·· 64
• 1. 1회용 절삭기 사용 여부별 일반적 특성 (PSM 후) 64
• 2. 1회용 절삭기 사용 여부에 따른 건강결과 및 진료비 차이· 67
• 3. 1회용 절삭기 사용에 따른 건강결과 및 진료비 영향 69
• 제4절 환자 중증도에 따른 하위그룹 분석· 71
• 1. 중증도별 선별급여 도입에 따른 건강결과 영향 (PSM 전)·· 71
• 2. 중증도별 1회용 절삭기 사용에 따른 건강결과 영향 (PSM 전)· 73
• 3. 중증도별 선별급여 및 1회용 절삭기 사용에 따른 영향 (PSM 후) 74
• 제5장 고찰 80
• 제1절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80
• 제2절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82
• 1. 의료서비스 제공 행태 변화에 대한 고찰 82
• 2. 긍정적 결과 임상적 의의와 한계: 재원일수 및 합병증 감소· 86
• 3. 상반된 결과의 이중적 함의: 재입원율의 변화 88
• 4. 부정적 결과 고찰: 감염률 증가 89
• 5. 비용증가와 제한적 건강결과: 비용효과성의 구조적 불균형 91
• 제3절 연구의 한계 93
• 제6장 결론 및 제언 96
• 참고 문헌 100
• 영문 초록 117
• <부록 1>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120
• <부록 2>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척도 및 본인부담률 기준·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