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공매 실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부동산 경매·공매 일반론
• 제1절 부동산 경매·공매의 개요
• 1. 경매의 의의 = 13
• 2. 경매의 종류 = 14
• 제2절 부동산 경매·공매 절차 개요
• 1. 법원경매절차 = 22
• 2. 경매관련 기본사항 = 26
• 3. 경매일정변동과 관련된 용어정리 = 27
• 4. 성업공사 공매절차 = 33
• 제3절 부동산 경매·공매의 경제학
• 1. 법원경매의 장·단점 = 50
• 2. 성업공사 공매의 장·단점 = 52
• 제4절 중개업자의 경매부동산 취득알선시 유의사항
• 1. 문제의 소재 = 53
• 2. 관련조문 및 건설교통부의 해석 = 54
• 3. 견해(사견) = 55
• 제2장 부동산 집행 및 경매·공매 참가론
• 제1절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이동
• 1. 의의 = 59
• 2.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같은 점 = 59
•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다른 점 = 61
• 제2절 강제경매
• 1. 강제경매의 대상 = 63
• 2. 강제경매 신청 = 64
• 3. 압류절차 = 67
• 4. 부동산에 대한 환가절차 = 71
• 5. 낙찰절차 = 80
• 6. 신경매 = 82
• 7. 낙찰허부에 관한 재판 = 83
• 8. 재경매 = 91
• 9. 공동집행 = 95
• 10. 낙찰대금의 납부 = 96
• 11. 낙찰대금지급후의 처리(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 100
• 12. 부동산 인도명령 = 103
• 13. 배당절차 = 108
• 14. 경매신청의 취하 = 120
• 제3절 임의경매
• 1. 임의 경매의 신청 = 123
• 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124
• 3.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상의 특례 = 128
• 4. 경매절차의 정지, 취소 = 131
• 5. 배당절차 = 133
• 제3장 물건조사론
• 제1절 경매 정보 취득방법
• 1. 일간신문 입찰공고 = 139
• 2. 경매정보지를 통한 정보취득 = 148
• 3. 법원 입찰서류 열람을 통한 정보 보완 = 152
• 제2절 각종 공부 발급 절차
• 1. 등기부 등본 = 158
• 2.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 159
•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159
• 제3절 물건의 현장조사 확인방법 = 161
• 제4절 입찰가결정
• 1. 최소이익의 확보가능 수준에서 입찰가를 결정한다 = 167
• 2. 제시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 = 169
• 3. 차순위 입찰 신고여부를 미리 결정해 둔다. = 169
• 4. 합리적인 낙찰가 결정법 = 170
• 제4장 권리분석론
• 제1절 경매컨설팅에 따른 권리분석
• 1. 권리분석 = 173
• 2. 부동산의 권리분석에 대한 새로운 기법 = 177
• 제2절 경매취득, 알선에 대한 권리분석절차
• 1. 부동산사업자의 경매취득·알선업무와 약정서 체결방법 = 182
• 2. 경매취득, 알선 약정에 따른 권리분석 절차 = 183
• 제3절 주택임대차보호법(우선배당권 및 물권조사에 따른 권리분석)
• 1. 주택임대차보호법 서설 = 184
•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 189
• 3. 확정일자제도와 우선변제권 = 191
• 4. 확정일자인을 받았을 때의 임차권의 효력 = 192
• 5.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과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한 임차권〕의 비교 = 199
• 6. 확정일차를 갖추었을 때의 임차인의 권리분석 = 200
• 제4절 임차보증금의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제도
• 1.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의 법률적 입장 = 205
• 2.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의 구성요건 = 206
• 3.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 입법취지 = 207
• 4. 소액임차보증금의 최우선변제 및 소액보증금 금액제한 = 208
• 제5장 권리분석 연습
• 제1절 적정가 낙찰 요령
• 1. 경매부동산의 취득의 대중화 일반화에 따른 대책 = 213
• 2. 정보의 공유 = 214
• 3. 부동산취득의 대중화·일반화 = 214
• 4. 전문화 시대와 특화업무 = 215
• 5. 경매부동산 취득·알선업무의 한계 = 215
• 6.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점 = 216
• 7. 경매부동산 경매진행절차 = 217
• 제2절 경매진행의 절차
• 1. 정보의 입수와 정보입수 방법 = 218
• 2. 그림으로 보는 부동산 경매절차 = 219
• 제3절 실전사례 연습
• 1. 입찰직전 법대에서의 최종권리분석 및 입찰기법 = 221
• 제6장 경매완결론
• 제1절 완결론 중요사항 요약
• 1. 경매개요 = 259
• 2. 강제경매 = 264
• 3. 임의경매 = 264
• 4. 형식적 경매 = 265
• 5.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 265
• 6. 세금 = 266
• 7. 민사소송법 제616조 = 267
• 8. 민사소송법 제601조 = 268
• 9. 법원경매 참가절차 = 268
• 10. 중개업자들이 임대를 놓을 경우의 상식 = 272
• 제2절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 1. 총설 = 273
• 2. 이의 사유 = 273
• 3. 신청방법 및 시기 = 274
• 4. 이의 신청권자 = 274
• 5. 심리 및 재판 = 275
• 6. 집행정지 = 275
• 7. 즉시 항고 = 275
• 8. 경매청구채권을 변제하였을 경우 = 276
• 제3절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 277
• 제4절 경락허부에 대한 즉시 항고
• 1. 경락허부결정에 대한 불복사항 = 279
• 2. 항고기간 = 280
• 3. 항고의 제기방식 = 280
• 4. 즉시 항고권자 = 281
• 5.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 282
• 6. 항고인용의 재판의 공고 = 282
• 제5절 부동산 인도명령신청
• 1. 신청방법 = 283
• 2. 심리 및 재판 = 288
• 3. 불복방법 = 289
• 제6절 소유권 이전등기의 촉탁절차(경매법원의 처리절차)
• 1. 경락인의 소유권등기 = 291
• 2.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 부담의 기입의 말소 = 293
• 제7절 배당표의 작성
• 1. 배당할 금액 = 299
• 2. 집행비용 = 301
• 3. 채권금액 = 303
• 4. 매각대금의 배당순위 = 304
• 5. 배당표에 대한 의의 = 311
• 제7장 부동산 경매·공매 컨설팅
• 제1절 권리분석 「표」 작성 기법(技法) =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