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표시의 적정성과 저작권법 위반의 범위 = The Reasonability In Indication of Sources And The Scopes of Copyright Viol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저작권법 제37조의 출처표시는 저작권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영역에서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저작권법 상의 의무이지만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출처표시의 범위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여부가 결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작물 이용형태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출처표시가 성명표시권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출처표시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이용행위를 최대한 폭넓게 허용하려는 취지의 판단이지만 출처표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려는 기존의 학설과 충돌되는 측면도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대상판결에서 판시한 출처표시 범위를 성명표시권과 비교, 검토하여 바람직한 법해석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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