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복제의 보호 입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Temporary Reproduc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그 이행이 의무화되어 있는, 그래서 그 이행의 준비를 위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일시적 복제의 보호와 관련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수정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까지의 각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참조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이 저작물의 본 이용에 수반하여 행해지는 일시적 복제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만들어진 복제물을 당초의 복제물의 이용에 대체하여 활용하는 경우를 통제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사람이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하여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준사용권을 충분한 근거와 절차의 이행 없이 일반 저작물에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전제로 이의 보호를 통하여 영향을 받게 될 접근통제조치의 보호, 사적복제 및 침해로 보는 행위 등 관련 규정들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