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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억지 이론을 통해 살펴 본 북한의 핵전략 =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analyzed with Nuclear Deterrrenc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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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16,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conducted two nuclear test explosions to show off its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and test-fired multiple ICBMs as well as IRBMs to complete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delivery system. The DPRK in 2017 carried out its 6th nuclear test, the blast of which was the most powerful to date. It also began to heighten the threats to the US, while claiming that it succeeded in developing ICBMs that can reach all of the US mainland. As the DPRK has made significant advances in its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it seems that the DPRK's game of chicken with the US to develop nuclear weapons is entering the final stage.
      If this is the case, it should be no wonder when the DPRK could finally attain its long-cherished ambition for nuclear armament after almost 20 years of struggles against the US. What lay behind this delicate international politics is the DPRK's meticulously articulated nuclear strategy. In other words, the DPRK by applying various 'nuclear strategies' including triangular deterrence, minimum deterrence and others, has been not only trying to deter the US's preemptive attack and the US's reinforcement in case of emergencies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coercing the US to conclude a peace treaty for its interest.
      If the DPRK could really deter the US as it wished, the Republic of Korea(ROK) would face the imminent nuclear threats from the DPRK. In such a case, the ROK could become the victim of economic exploitation as well as helpless even against the DPRK's military provocations. In this case, it would be highly possible that the Korean Peninsula be unified under the DPRK's authority.
      This article first analyzes how the DPRK has developed nuclear weapons through nuclear deterrence theories such as triangular deterrence, minimum deterrence and others, and then examines the nuclear strategies that the DPRK is expected to take after possessing a number of nuclear weapons. This article finally derives policy implications in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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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2016,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conducted two nuclear test explosions to show off its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and test-fired multiple ICBMs as well as IRBMs to complete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delivery system. ...

      In 2016,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conducted two nuclear test explosions to show off its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and test-fired multiple ICBMs as well as IRBMs to complete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delivery system. The DPRK in 2017 carried out its 6th nuclear test, the blast of which was the most powerful to date. It also began to heighten the threats to the US, while claiming that it succeeded in developing ICBMs that can reach all of the US mainland. As the DPRK has made significant advances in its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it seems that the DPRK's game of chicken with the US to develop nuclear weapons is entering the final stage.
      If this is the case, it should be no wonder when the DPRK could finally attain its long-cherished ambition for nuclear armament after almost 20 years of struggles against the US. What lay behind this delicate international politics is the DPRK's meticulously articulated nuclear strategy. In other words, the DPRK by applying various 'nuclear strategies' including triangular deterrence, minimum deterrence and others, has been not only trying to deter the US's preemptive attack and the US's reinforcement in case of emergencies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coercing the US to conclude a peace treaty for its interest.
      If the DPRK could really deter the US as it wished, the Republic of Korea(ROK) would face the imminent nuclear threats from the DPRK. In such a case, the ROK could become the victim of economic exploitation as well as helpless even against the DPRK's military provocations. In this case, it would be highly possible that the Korean Peninsula be unified under the DPRK's authority.
      This article first analyzes how the DPRK has developed nuclear weapons through nuclear deterrence theories such as triangular deterrence, minimum deterrence and others, and then examines the nuclear strategies that the DPRK is expected to take after possessing a number of nuclear weapons. This article finally derives policy implications in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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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은 2016년에 들어서면서 두차례 핵실험을 강행하며 자신들의 핵능력을 국제사회에 과시한 데 이어, 수차례 중ㆍ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핵투발 수단의 완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위력을 크게 뛰어넘는 6차 핵실험과 세차례에 걸친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을 주장하며 미국본토에 대한 타격위협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렇듯 미-북간 핵문제를 두고 이루어졌던 치킨게임도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약소국인 북한이 약 20여 년에 걸친 기간 동안 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핵보유라는 목적 달성을 눈앞에 둘 수 있을까? 그 이면에는 치밀하게 계산된 북한의 ‘핵전략’이 있다. 약소국인 북한은 삼각억지ㆍ최소억지 등 핵전략을 활용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 사용과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군사력 개입을 억지하려는 것은 물론, 미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의도한 대로 핵억지력이 발휘될 경우 우리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 앞에 대규모 경제지원은 물론 군사적 도발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의 손에 적화통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삼각억지, 최소억지 등 핵억지 이론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 단계와 일정수준의 핵을 보유한 이후에 어떠한 핵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결론에서는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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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2016년에 들어서면서 두차례 핵실험을 강행하며 자신들의 핵능력을 국제사회에 과시한 데 이어, 수차례 중ㆍ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핵투발 수단의 완성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2016년에 들어서면서 두차례 핵실험을 강행하며 자신들의 핵능력을 국제사회에 과시한 데 이어, 수차례 중ㆍ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핵투발 수단의 완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위력을 크게 뛰어넘는 6차 핵실험과 세차례에 걸친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을 주장하며 미국본토에 대한 타격위협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렇듯 미-북간 핵문제를 두고 이루어졌던 치킨게임도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약소국인 북한이 약 20여 년에 걸친 기간 동안 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핵보유라는 목적 달성을 눈앞에 둘 수 있을까? 그 이면에는 치밀하게 계산된 북한의 ‘핵전략’이 있다. 약소국인 북한은 삼각억지ㆍ최소억지 등 핵전략을 활용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 사용과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군사력 개입을 억지하려는 것은 물론, 미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의도한 대로 핵억지력이 발휘될 경우 우리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 앞에 대규모 경제지원은 물론 군사적 도발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의 손에 적화통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삼각억지, 최소억지 등 핵억지 이론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 단계와 일정수준의 핵을 보유한 이후에 어떠한 핵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결론에서는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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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성복, "현실주의 시각에서 본 미 동북아정책의 딜레마: 북핵해결과 중국견제" 한국국제정치학회 54 (54): 179-206, 2014

      2 Vipin Narang, "현대 핵 전략"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6

      3 박휘락, "핵억제이론에 입각한 한국의 대북 핵억제태세 평가와 핵억제전략 모색" 한국국제정치학회 53 (53): 147-180, 2013

      4 김재엽, "한반도 군사안보와 핵(核)전략: 북한 핵무장 위협에의 대응을 중심으로"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9 (59): 27-55, 2016

      5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년감" 조선로동당출판사 1961

      6 김태현, "억지의 실패와 강압외교: 쿠바의 미사일과 북한의 핵" 한국국제정치학회 52 (52): 57-83, 2012

      7 임수호, "실존적 억지와 협상을 통한 확산 : 북한의 핵정책과 위기조성외교(1989~2006)"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7

      8 노동신문, "선제타격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며 강력한 핵타격 수단을 통해 미국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

      9 이인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강압외교 분석과 개선방안"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2 (22): 91-118, 2015

      10 박휘락, "북한핵에 대한 한국 억제전략의 분석: “거부적 억제” 개념에 의한 방어노력의 재조명" 한국국제정치학회 55 (55): 293-319, 2015

      1 조성복, "현실주의 시각에서 본 미 동북아정책의 딜레마: 북핵해결과 중국견제" 한국국제정치학회 54 (54): 179-206, 2014

      2 Vipin Narang, "현대 핵 전략"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6

      3 박휘락, "핵억제이론에 입각한 한국의 대북 핵억제태세 평가와 핵억제전략 모색" 한국국제정치학회 53 (53): 147-180, 2013

      4 김재엽, "한반도 군사안보와 핵(核)전략: 북한 핵무장 위협에의 대응을 중심으로"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9 (59): 27-55, 2016

      5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년감" 조선로동당출판사 1961

      6 김태현, "억지의 실패와 강압외교: 쿠바의 미사일과 북한의 핵" 한국국제정치학회 52 (52): 57-83, 2012

      7 임수호, "실존적 억지와 협상을 통한 확산 : 북한의 핵정책과 위기조성외교(1989~2006)"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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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정영태,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2014

      13 김태현, "북한의 핵전략 : 적극적 실존억제" 세종연구소 22 (22): 5-3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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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이상숙,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와 제2차 북핵위기: 북한의 위기조성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49 (49): 129-148, 2009

      29 김진명, "북, 핵공격할 뜻 없다 해도 핵사고 가능성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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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Rajesh Rajagopalan, "Nuclear Strategy and Small Nuclear Gorce: The Conceptual Component" 23 (23): 1117-1131, 1999

      54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White House 2002

      55 Antony Clark Arend, "International Law and the Preemptive Use of Military Force" (Spring) : 89-103, 2003

      56 박상욱, "ICBM급 미사일 발사한 북한, 미 전역 핵탄두 타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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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Henry Sokolsky, "Getting MAD: Nuclear Mutual Assured Destruction, Its Origins and Practice" Unted Studies Army War College Pres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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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Thomas Schelling, "Arms and Influence" Yale University Press 1966

      62 Henry A. Kissinger, "American Foreign Policy" Norkton Press 1977

      63 남광규, "4차 핵실험 이후 북핵문제의 전개와 국제사회의 대응" 한국통일전략학회 16 (16): 77-1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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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12 0.12 0.1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12 0.13 0.278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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