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1인 및 다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차이와 거주실태 비교에 관한 종단적 분석 = Socio-economic Disparities and Housing Inequality Between Young Single-Person and Multi-Person Household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층 가구를 가구규모에 따라 1인 및 다인 가구로 나뉘어 사회경제적 차이와 거주 격차를 파악하고자 이들의 거주환경과 주거비 부담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영향 변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한국복지패널(KoWePS) 5차와 10차 웨이브를 분석한 결과, 청년층 가구는 임금근로자로 1인 가구는 고학력의 20대 후반 미혼였으며 다인 가구는 3인 가정의 30대 중반 기혼 남성 가구주였다. 조사 기간 중 가구주 간 교육수준 차이의 급감으로 고학력화, 1인 가구의 여성화와 다인 가구의 맞벌이 경향이 두드러졌고, 다인 가구의 소득 급증으로 1인 가구와의 소득 격차가 약 2배에 달하였다. 청년층 가구의 비수도권 거주 비율이 높은 가운데 주택점유형태, 주택유형, 주택규모에서 상향이동이 나타나 1인 가구는 침실 2실이 포함된 초소형 아파트 외 공동주택의 임차인이었고, 다인 가구는 3실의 소형 아파트 소유주였다. 극소수의 가구만 최저주거기준이 미달된 주택에 거주하였으나 주택 구조 및 성능 평가에서 미흡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훨씬 많아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평가 간의 상당한 괴리가 확인되었다. 또한 주거 및 복지서비스 이용이 대폭 늘어났고 현금급여 서비스에 편중되었다. 대체로 거주환경과 제 요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구체적으로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았으며 1인 가구는 여가와 소득 만족도, 다인 가구는 주거와 직업 만족도가 높았고 조사기간 중 가장 불만스러웠던 소득은 다소 개선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여가와 직업 만족도가 전체 거주환경 만족도의 설명변인이었고, 소득은 반비례 관계의 슈바베 지수와 비례 관계의 소득대비주거비에 대한 결정변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우진, "한국의 소득유형별 분배구조의 변화" 국회예산정책처 5 (5): 1-40, 2016

2 이현정 ; 김모윤, "청년층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주거수준 변화에 관한 종단적 연구" 한국주거학회 30 (30): 55-64, 2019

3 김비오,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9 (39): 408-436, 2019

4 임준홍, "청년 1인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와 주거이동의향 실증분석 : 도시와 농촌 차이" 한국주거환경학회 19 (19): 13-24, 2021

5 성명재 ; 박기백,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학회 57 (57): 5-37, 2009

6 이현정, "인구과소화 지역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거주실태 변화" 한국주거학회 32 (32): 23-35, 2021

7 성명재, "인구ㆍ가구특성의 변화가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무직가구, 부녀자가구 특성 및 인구고령화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22 (22): 215-236, 2015

8 KB부동산, "월간KB주택가격동향"

9 조하은 ; 김의준, "서울시 청년 1인 가구 주거 문제 분석- 주거소비 면적 감소 현상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학회 34 (34): 49-59, 2018

10 권영수 ; 최완호, "서울시 거주 청년의 주거만족도 분석- 서울시 관악구·동작구 거주 청년의 주거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경영학회 (18) : 289-311, 2018

11 이성재 ; 이우진, "샤플리값을 이용한 한국읜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원천별 기여도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23 (23): 57-109, 2017

12 권건우 ; 진창하, "생애주기별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주택학회 24 (24): 49-69, 2016

13 국토교통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14 이현정, "비노년층 및 노년층 비혼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자산포트폴리오 특성 및 주택자산효과 비교" 한국도시행정학회 30 (30): 1-24, 2017

15 지주형, "불로소득 자본주의와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 비판사회학회 (133) : 39-107, 2022

16 김진욱 ; 정의철, "도시 가구의 소득원천별 분해를 통한 소득불평등 변화 요인 분석-가구주 연령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26 (26): 33-60, 2010

17 이병희,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적 불평등" 한국노동연구원 2014

18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19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 이병희, "경제적 불평등 실태와 정책 대응" 한국노동연구원 2015

21 정의철 ; 김진욱, "가구특성별 소득불평등 요인 분해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3 (23): 57-77, 2007

22 이다미 ; 강지혜 ; 조한나, "가구주의 노동시장 특성에 따른 소득원천별 가구소득불평등과 요인분해: 2010년․2015년 소득분배상태의 변화" 한국사회보장학회 32 (32): 85-124, 2016

23 增田寬也, "地方消滅: 東京一極集中が招く人口急減" 中央公論新社 2014

24 Standing, G., "Workfare and the precariat" 47 : 35-43, 2011

25 Standing, G., "The Precariat: Today’s transformative class?" 61 : 115-121, 2018

26 은행연합회, "COFIX"

27 정서연 ; 남궁미, "1인가구 주거비 부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14 (14): 51-84,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