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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가족정책내 자유선택 쟁점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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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57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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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아동돌봄의 문제는 가족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이다.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을 사회화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가 일과 가족의 양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동권과 부모권을 확보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하는 것은 복지국가 가족정책의 주요 관건이다. 돌봄의 ‘자유선택’이란 모든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일과 가족을 양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향유하는 상태를 말한다. 만일 아동돌봄 선택의 결과가 성별 혹은 소득계층별로 배타적으로 분리되거나 층화된다면, 그것은 자유선택이라기 보다는 사회구조적으로 제약된 상황에서의 제한된 선택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본고는 가족정책의 주요 의제중의 하나인 아동돌봄 방식에 대한 각 국가별 상이성과 유사성의 논리에 내포되어 있는 ‘자유선택’에 대한 쟁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최근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자유선택 혹은 선택의 다양화에 대한 정책들에서 고려해보아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한국 가족정책에의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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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돌봄의 문제는 가족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이다.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을 사회화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가 일과 가족의 양립을 통해 지속적으...

    아동돌봄의 문제는 가족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이다.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을 사회화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가 일과 가족의 양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동권과 부모권을 확보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하는 것은 복지국가 가족정책의 주요 관건이다. 돌봄의 ‘자유선택’이란 모든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일과 가족을 양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향유하는 상태를 말한다. 만일 아동돌봄 선택의 결과가 성별 혹은 소득계층별로 배타적으로 분리되거나 층화된다면, 그것은 자유선택이라기 보다는 사회구조적으로 제약된 상황에서의 제한된 선택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본고는 가족정책의 주요 의제중의 하나인 아동돌봄 방식에 대한 각 국가별 상이성과 유사성의 논리에 내포되어 있는 ‘자유선택’에 대한 쟁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최근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자유선택 혹은 선택의 다양화에 대한 정책들에서 고려해보아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한국 가족정책에의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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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aring Chil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genda in family policy. It is a crucial task for welfare state to lessen burdens of child care by socializing care, and to form social conditions on which both women and men can secure the rights of both worker and parents and pursue for work-family compatibility. The real ‘free choice’ comes true when all members could enjoy the rights as both workers and parents without any restrictions from market power and sexual division of labor. of work-family If the implementation of the freedom of choice in child care results in deteriorated stratification, in terms of sex or family economic level, we can not tell it as ‘free’ choice. It is not free choice but limited/inevitable selection under the restriction of social structure.
    This paper aims to review controversies in the agenda of free choice in child care,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similarity and dissimilarity of family policies across the na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issues in the freedom of choice, the paper tries to find some implications to family policy in Korea, starting to debate about free choice or liberal multiple options in child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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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ing Chil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genda in family policy. It is a crucial task for welfare state to lessen burdens of child care by socializing care, and to form social conditions on which both women and men can secure the rights of both work...

    Caring Chil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genda in family policy. It is a crucial task for welfare state to lessen burdens of child care by socializing care, and to form social conditions on which both women and men can secure the rights of both worker and parents and pursue for work-family compatibility. The real ‘free choice’ comes true when all members could enjoy the rights as both workers and parents without any restrictions from market power and sexual division of labor. of work-family If the implementation of the freedom of choice in child care results in deteriorated stratification, in terms of sex or family economic level, we can not tell it as ‘free’ choice. It is not free choice but limited/inevitable selection under the restriction of social structure.
    This paper aims to review controversies in the agenda of free choice in child care,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similarity and dissimilarity of family policies across the na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issues in the freedom of choice, the paper tries to find some implications to family policy in Korea, starting to debate about free choice or liberal multiple options in child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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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서론
    • 2. 최근 우리나라 가족정책 변화와 자유선택 의제 등장
    • 3. 이론적 논의
    • 4. 자유선택의 쟁점 분석
    • 국문초록
    • 1. 서론
    • 2. 최근 우리나라 가족정책 변화와 자유선택 의제 등장
    • 3. 이론적 논의
    • 4. 자유선택의 쟁점 분석
    • 5. 자유선택의 현실과 전망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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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지연, "한국의 젠더레짐과 일-가족 선택의 현실"

    2 유해미, "젠더차원에서 본 복지국가 재편 시기의 양육정책 변화에 관한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2004

    3 홍승아, "젠더관점에서 본 아동양육지원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4 김종해,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도입 계획에 대한 우려"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5 보건복지가족부, "일자리, 기회, 배려를 위한 능동적 복지 2008년 실천계획"

    6 송다영, "일과 가족 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4) : 7-33, 2008

    7 홍승아, "일가족양립정책의 국가별 심층사례연구"

    8 백선희,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in: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 과연 수요자 중심인가 토론회"

    9 김혜경, "보살핌노동의 정책화를 둘러싼 여성주의적 쟁점: "경제적보상(payments for care)"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20 (20): 75-104, 2004

    10 윤홍식,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 노동 주체의 관점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57 (57): 291-320, 2005

    1 장지연, "한국의 젠더레짐과 일-가족 선택의 현실"

    2 유해미, "젠더차원에서 본 복지국가 재편 시기의 양육정책 변화에 관한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2004

    3 홍승아, "젠더관점에서 본 아동양육지원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4 김종해,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도입 계획에 대한 우려"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5 보건복지가족부, "일자리, 기회, 배려를 위한 능동적 복지 2008년 실천계획"

    6 송다영, "일과 가족 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4) : 7-33, 2008

    7 홍승아, "일가족양립정책의 국가별 심층사례연구"

    8 백선희,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in: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 과연 수요자 중심인가 토론회"

    9 김혜경, "보살핌노동의 정책화를 둘러싼 여성주의적 쟁점: "경제적보상(payments for care)"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20 (20): 75-104, 2004

    10 윤홍식,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 노동 주체의 관점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57 (57): 291-320, 2005

    11 서문희, "가족내 아동돌봄지원 방안"

    12 백선희, "가정내 보육지원 제도화 방안 연구"

    13 Leira,A, "Working Parents and the Welfare Sta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14 Larsen,T, "Work and care strategies of European families: Similarities or national differences?”" 38 (38): 654-677, 2002

    15 Vikat, A, "Women’s Labor Force Attachment and Childbearing in Finland"

    16 Bergqvist, C, "Welfare state restructuring and child care in Sweden" Routledge 2002

    17 Hiilamo, H, "Trap for women or freedom to choose?: Political frames in the making of child home care allowance in Finland and Sweden"

    18 Mahon,R, "Three shapes of care work" 29 (29): 207-210, 2002

    19 Kremer,M, "The illusion of free choice: ideals of care and child care policy in the Flemish and Dutch welfare states. in: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2002

    20 Esping-Andersen,G,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21 Rissane, T, "The Child Home Care Allowance and Women’s Labour Force Participation in Finland, 1985-1998: A Comparison With Norway"

    22 Esping-Andersen,G,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23 Meyers, M, "Public or private responsibi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equality, and the welfare states" 23 : 379-411, 2003

    24 Fipila, J, "Payment for care: The case of Finland"

    25 Orloff,A,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s" 53 : 303-328,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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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Lanquentin, M, "From equality to reconciliation in France? in:Gendered Policies in Europe: Reconciling Employment and Family Life" Macmillan Press 2000

    28 Jenson, J, "France: Reconciling republican equality with freedom of choice. in:Who cares? Women’s Work, Childcare, and Welfare State Redesign" University of Toronto 2003

    29 Jaumotte,F,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Past Trends and Main Determinants in OECD Countries"

    30 Ronsen, M, "Family policy and after-birth employment among new mothers-A comparison of Finland, Norway and Sweden" 18 : 121-152, 2002

    31 Kamerman, S, "Family Policy, Government and Families in Fourteen Countrie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8

    32 Morgan,L, "Does anyone have a “libre choix? Subversive liberalism and the politics of French child care policy. in: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Routledge 2002

    33 Randall,V, "Child Care in Britain, or how do you restructure nothing?in:Child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Routledge 2002

    34 Hiilamo,H, "Changing family policy in Sweden and Finland during the 1990s" 38 (38): 21-40, 2004

    35 Sipila, J, "Cash versus child care services in Finland" 32 (32): 263-277, 1998

    36 Richter, R, "Care through cash and public service" 5 (5): 349-351, 2003

    37 OECD,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38 OECD,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 Synthesis of Findings for OECD Countries"

    39 Esping-Andersen,G, "A child-centered social investment strategy, in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40 보건복지부, "2009년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안내서"

    41 서문희,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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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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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42 1.42 1.2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5 1.25 1.764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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