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지역의 친환경 토지관리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2장 상수원지역의 토지관리 실태
• 1. 상수원지역의 토지관리 분석
• 가. 상수원관리를 위한 토지규제 변천
• 나. 상수원지역 토지규제별 검토
• 다. 오염총량관리제와 토지규제
• 라. 유사 친환경 토지관리 사례
• 마. 상수원지역의 토지규제 종합고찰
• 2. 외국의 상수원 토지규제 및 지원실태
• 가. EU : Water Frame Directive에 의한 지표수 규제
• 나. 영국
• 다. 독일
• 라. 호주
• 마. 미국
• 바. 입지규제 및 토지 이용 제한에 따른 주민 지원 사례
• 3. 상수원지역 토지관리 효과 및 시사점
• 제3장 친환경적 토지관리방안 모색
• 1. 친환경적 토지관리기법 및 적용성 검토
• 가. 토지임차제
• 나. 휴경보상제
• 다. 개발권 양도제
• 라. 보존지역권 설정
• 마. 국유지와의 교환
• 바. 개발권 선매제도
• 사. 토지매입 후 행위제한을 가하여 임대하는 방안
• 아. 환경친화적 관리계약
• 2. 친환경 토지관리방안의 선정
• 가. 친환경적 토지관리원칙 정립
• 나. 친환경적 토지관리방안 고찰
• 다. 친환경적 토지관리방안 선정
• 라. 최적 친환경 토지이용 선정
• 3. 보존지역권 구체적 적용사례 검토
• 가. Alachua County, FL
• 나. Brandywine Conservancy, PA
• 다. Washburn County, WI
• 라. 외국 사례의 시사점
• 제4장 보존지역권의 구체적 도입방안
• 1. 보존지역권 설정 개요
• 가. 적용원칙
• 나. 보존지역권 지정 및 매매 방법
• 다. 보존지역권의 가치 결정 방법
• 라. 보존지역권 관리
• 2. 보존지역권의 구체적 시행 방안
• 가. 계약의 목적
• 나. 주요 용어정의
• 다. 지역별 사용조건
• 라. 건물과 부속 시설물의 건축
• 마. 분필
• 바. 개발 관련 사항
• 사. 권리 관련
• 제5장 결론 및 제언
• 참고 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