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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 공동정범 및 과실범에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 실화죄 과실경합 등 비의료영역에서의 과실범과 의료과실의 비교를 중심으로 -
안정빈 중앙법학회 2023 p.147-204
당연퇴직 사유에 관한 군무원인사법 규정의 해석 - 대법원 2016.12 29.선고 2014두43806 판결 -
김길량 중앙법학회 2023 p.39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