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 그리고 재정효율성의 매개효과: 시군구 간 지역적 차이를 반영하여 = Mediating Effect of Fiscal Efficiency in Expla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Fiscal Expenditur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termediary effect of the local government finance in rela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expenditure through local government's fiscal activities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Rather than simply looking at the economic effects of local real estate outflow, it was intended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spending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while addressing the intermediary characteristics of efficient execution of local financ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resettlement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suggested the effe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by function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City and military spending on social development was shown to be positive for regional economic growth, while in Gu, spending on economic development had a positive relationship. Second, when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efficiency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t was found that financial efficiency had a positive relationship to regional economic growth in both economic growth.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resettlement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through the medium of financial efficiency showed conflicting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costs. While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has a positive effe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through the medium of fiscal efficiency for regional economic growth, economic development costs have a direct effe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을 통한 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의 관계에 있어 재정지출 효율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순히 지방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의 관계를 검증함과 동시에 지방재정의 효율적 집행의 매개적 특성을 함께 다루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기능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상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재정효율성과 지역경제 성장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시군구 모두 재정효율성이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정효율성을 매개로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관계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사회개발비의 경우 지역경제 성장에 있어 재정효율성을 매개로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경제개발비는 지역경제성장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개발비 지출의 경우 직접효과를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개발비 지출의 경우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지역경제 성장에 효과를 미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재정활동을 통한 재정지출이 장기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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