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에 한국 보육정책의 실태분석 = 공공 보육시설의 확대･강화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복지정책가운데 보육은 이명박 정부의 10대 공약가운데 하나이다.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와 함께지난 2년 동안 국고지원이 크게 늘어난 분야이다. 정부는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공공보다 민간에 대한가정보육비 지원을 늘렸지만 저소득층 이상의 혜택은 극히 미미하여, 일반 국민들의 ‘느끼는 보육정책에 대한 체감온도’는 그리 높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저출산율을 극복하는 대안이 공공보육시설의 확대･강화라는 측면에서 연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및 현황조사 결과, 보육시설의 운영기관으로서 공공시설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가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높은 보육비용이 출산율에 적지 않은 영향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 한겨레 신문과 같은 언론매체에서 조사한 인터뷰에서도 공공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행운이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는 보육아동 부모들의 요망이한국의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연구결과는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보육시설을 지역편차가 높은 농어촌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확충･보완하고, 점차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엄격한 관리･감독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보육정책의 재정립만이 한국 정부가 세계 최저출산율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보육정책이 집행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임을 연구의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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