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제도의 기준 및 지침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본연구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연접개발제한제도(2003)가 폐지(2010.8)됨에 따라 개발행위에 기준에
대한 재정립과 지침에 대한 도시계획적 개발기법 활용이 요구됨
◦ 위에서 살펴본 현행 개발행위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론적고찰
및 해외사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의 사례분석에 기초한 미시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개발행위허가제도의 기준 및 지침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본연구는
먼저 개발행위허가제도의 개념 및 제도에 관한 이론적인 이해와 접근방법이 필요
◦ 개발행위 이론적 고찰 및 해외사례을 바탕으로 개발행위관련 지침 기준 및 지침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본 연구결과 개발행위허가 여부 및 조건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화 할 수 있는
방안 즉 지침 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원칙을 제안
◦ 개발행위허가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운영지침(안) 마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안)을 마련,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가이드라인 제시
- 심의기준 : 입지기준, 계획기준, 환경 및 경관기준, 방재기준
◦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개발허가 운영지침
관련 제도개선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velopmenet Permit System was introduce for solving the problem of dosordered development in 2003, 2010 has increasingly atteacted intrest from policy-maker in Korea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the operational relatied of the Developmenet Permit System in terms of efficiency and effectiness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s : on the Standards and Guidelines of Reform Dir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