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개발사업의 지가 영향권 범위 추정에 관한 연구 :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Assessing the Geospatial Impact Range of Public Development Projects : A Case Study of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c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국문 초록 (Abstract)

공익사업이 시행되면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가가 상승하는데, 『토지보상법』에서는 이를 개발이익이라고 정의하고 보상액 산정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해당 사업과 무관한 인근 시군구의 평균 지가변동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실제로 보상액에 반영되어야 할, 다른 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분까지 배제하는 등 공익사업의 영향권을 과도하게 넓게 설정하고 있어 적정한 보상액이 산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헤도닉 모형을 적용하여 공적 개발사업이 주변 지역 지가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범위까지인지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택지개발사업의 영향권은 지구지정 전에는 평균적으로 2.2 ~ 5.5km, 지가상승이 가장 크게 이루어지는 지구지정 후부터 실시계획 승인일 단계에서는 6.3 ~ 7.1km로 추정되어 선행연구와 유사하였으며, 인근 시군구 혹은 읍면동 전체의 평균적인 지가변동률을 적용해야 할 만큼 넓지 않았다. 개발이익 배제를 위한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짚어 봤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향후 적정 보상액 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