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도시를 위한 고령자주택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Elderly Housing for Aged-Friendly City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현재 초고령화사회에 직면하고 있다. 고령자의 주거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고령친화도시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고령친화도시의 전제로 고령자를 위한 주거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프랑스와 일본의 대표적인 고령자주택제도를 고찰하였으며, 우리의 고령자주택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프랑스의 EHPAD는 개인 관리, 식사, 의료 감독에 대한 일상적인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설계된 주택이다. 또한 2015년 마크롱법에 의해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부에 제한이 있다. 임대인이 고령자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면, 임차인에게 대체 거주지를 제공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서비스제공 고령자주택은 간병과 의료가 결합된 주택으로 2011년 고령자주거안정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고령자는 평생동안 임차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임차권을 갖고 있다. 이러한 종신임차권은 고령자인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며,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한국의 고령자를 복지주택을 살펴본 후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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