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 처벌에 관한 비판적 고찰 = A Study on the Punishment for Simple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ny researches reported that child pornography operates as a catalyzer in spreading child sex offenses, child pornography was usually used in the sexual crimes, around the globe preventing and combating the producing processing distribution and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material though the internet.
So act of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nd newly introduced regulation to punish simple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in 2012, the police declaration of penalty and intensive control, moreover interpretation of various pattern.
Generally to punish simple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not only perpetually causes harm to the young victims, but also dangerously exposes potential victims to an unconventional distorted sexual culture. In general the purpose of child pornography possession statutes is to address the demand for such contraband and to reduce the likelihood of such contraband from encouraging pedophiles to engage in criminal actions. So in some countries,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s extension of possession a focus child pornography approach of the internet, temporary internet files though the cache system.
And child pornography is a criterion of 18 years, but 18 years include juveniles, on the contrary 16-18 years dont judgment children. So the child is a different concept juveniles, each regards an identical conception is irrationality. Therefore that’s appropriate of child and juveniles divided, child pornography is a criterion of 13 years as if 13 years absolutely protection a sex offense of similarity of criminal law.
Then police in explanation of act of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regulation to punish simple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don’t applicable to an adult put a school uniform. However the nearest a case is regard it’s child pornography. But reason of an adult put a school uniform, that’s regard child pornography is inconsistent and it’s violation of The Clarity Principle.

국문 초록 (Abstract)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최근 사회문제화 되어 이와 관련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제는 아동 포르노가 성폭력 범죄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바탕으로 해당 음란물을 소지만 하여도 처벌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다수의 연구들이 성범죄와 아동 포르노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고 유통시키는 것은 물론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소지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2007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단순 소지만 하여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2012년 경찰은 단순 소지에 대한 집중단속과 처벌을 선언하며 관련된 여러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아동 포르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연령과 관련하여서 아직 아동 포르노의 개념 자체도 정립되지 않았으며, 성범죄와의 연관성 입증과 규제의 범위 등 여러 측면에서 아직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많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보편적으로 아동 포르노는 18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18세는 청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특히 16세부터 18세까지는 아동으로는 볼 수 없는 연령이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은 구분되어야 하며 형법이 성범죄에서 13세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 포르노 역시 13세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성인이 교복 등을 입고 청소년처럼 등장하는 음란물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 역시 단순 소지 처벌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경찰은 이러한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으나 최근의 판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소지 개념의 변화를 가져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였을 때 자동으로 저장되는 임시파일을 소지로 판단할 것인가도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소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이런 경우까지 소지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 포르노의 소지까지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단순 소지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슬기,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개념에 관한 검토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과학기술법연구원 18 (18): 301-328, 2012

2 박미숙, "음란물의 위기에서 본 형법적 규제의 기본방향" 한국형사정책학회 14 (14): 7-276, 2002

3 이원상, "아동포르노그래피 소지죄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회 (35) : 115-141, 2011

4 김용화, "아동포르노 근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1) : 393-421, 2010

5 박기범, "아동성범죄와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그래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145-182, 2007

6 원혜욱,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와 한국의 실천" 국제인권법학회 (8) : 2005

7 박현정, "아동 포르노에 대한 국제사회와 EU의 對處" 한국유럽학회 28 (28): 231-249, 2010

8 이건호,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폐해와 형사법적 규제"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14 : 2004

9 McLeod, D, "Section 2259 Restitution Claims and Child Pornography Possession" The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 109 (109): 2011

10 Dina McLeod, "Section 2259 Restitution Claims and Child Pornography Posession" 2011

11 Ty E. Haward, "Dont Cache out Your Case: Prosecuting Child Pornography Possession Laws Based on Images Located in Temporary Internet Files" (Fall) : 2004

12 Simpson, B, "Controlling fantasy in cyberspace: cartoons, imagination and child pornograph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aylor & Francis 18 (18): 2009

13 Chatterjee, B, "Child Pornography: Law and Policy, by Alisdair A Gillespie" Oxford University Press 20 (20): 2012

14 Robert M. Sieg, "Attempted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 A Proposed Appoach for Criminalizing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ic of Unknown Origin" (Winter) :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