比較法思想의 發展

국문 초록 (Abstract)

비교법은 20세기 초에 생긴 학문의 새로운 부문이지만 금일에는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밝혀지고 있다. 물론 비교법이 단순한 방법론에 지나지 않으며 하등 독립적인 과학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지만 비교법은 비교방법이라는 점에서 統一性을 가지고 있는 법학의 일부분이며 이러한 점에서 법철학이나 법사학 또는 법사회학과 병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동양의 각 국가에서는 비교법이라는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한 군데도 없다. 물론 英美法이나 대륙법, 로마법이나 게르만법의 강의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外國法의 강의에 속하는 것이며 비교법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물론 양자를 비교 연구하는 것은 비교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양자의 한쪽만 연구하거나 상호 관련성을 가지지 않고 연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比較法의 發展
• 1. 비교법서설
• 2. 영미법과 대륙법
• 3. 자본주의법과 사회주의법
• 4. 비교법의 발전에 따른 몇 가지 학설
• 참고문헌
• Ⅱ. 形式主義的 正義와 實證主義的 正義
• 1. 序論
• 2. 正義論의 두 形態
• 3. 實質的 正義의 摸索
• 4. 벨첼의 實質的 正義에 관한 見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