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Evidential Admissibility of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Statement of Accomplice is recorded, Drawn by Judicial Police Officer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irst day of Jun. 2007. the relevant provisions of Criminal Procedure Act has been revised significantly.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succeed the previous precedents about the requirement of evidential admissibility of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statement of accomplice is recorded, drawn by judicial police officer. Then, the following questions occur.
① In previous precedents, The relevant provisions were correctly interpreted and applied or not.
② In spite of substantial revis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the Supreme Court's acception of the position of previous precedents is reasonable or not.
In this pap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relevant provisions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were examined microscopically. As a result of the study about evidential admissibility of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statement of accomplice is recorded, drawn by judicial police officer,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① When accomplice is a co-defendant, evidential admissibility of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is decided on the basis of Article 312③. But accomplice-original statement maker should recognize the content of it. Because in this case, accomplice-original statement maker is the only defendant who was ‘the suspect’.
② When accomplice is not a co-defendant, evidential admissibility of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is decided on the basis of Article 312④. Because in this case, accomplice-original statement maker is not a ‘defendant’ but the suspect. If accomplice could not attend the court because of disease, death, unknown whereabouts, foreign residence, Article 314 may be applied.

국문 초록 (Abstract)

2007. 6. 1. 형사소송법의 조서관련 조항이 대폭 개정되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에 관하여 종전의 판례를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
그렇다면, ① 종전의 판례는 개정 전 조서관련 조항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었나, ② 조서관련 조항이 대폭 개정되었음에도 대법원이 종전의 판례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전후의 조서관련 조항과 판례를 미시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① 甲과 乙의 공범사건에서 경찰이 乙을 조사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 甲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경우,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인 경우에는 제312조 제3항을 적용하되 그 조서의 ‘내용 인정’은 원진술자인 乙이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법문상 ‘내용 인정’의 주체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인데, 이 경우에는 乙만이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기 때문이다. ② 공범사건이 분리 기소되어 甲에 대하여만 공판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乙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에는 乙이 ‘그 피의자’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乙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乙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제314조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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