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8년도 유례없는 최저시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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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orean
돌봄 문화 ; 돌봄 제도 ; 돌봄 성격 ; 돌봄 가치 ; care culture ; care system ; characteristics of care ; value of care
KCI등재
학술저널
117-14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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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도 유례없는 최저시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왜 여전...
본 연구는 2018년도 유례없는 최저시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왜 여전히 돌봄 노동이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의 프레임 안에 갇혀있는지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검토를 통해 돌봄 문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돌봄 성격을 규정하였고, 나아가 제대로 된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기 위해서 우리사회가 지향해야할 돌봄 가치에 관해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나타나는 돌봄 노동은 여성인력을 중심으로 상품화된 사회적 돌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젠더화된 돌봄, 친밀한 가족‘같은’ 전문 돌봄의 성격을 보였다. 이를 통해 이러한 세 가지 특성들이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돌봄 노동의 가치 평가를 위해 우리사회가 지향해야할 돌봄 가치 방안으로 돌봄의 주류화(mainstreaming)를 통한 사회화된 돌봄, 돌봄의 개별성과 전문적 재량권의 가치인정, ‘돌봄의 특성’이 고려된 공공재로서 돌봄 노동에 관해 제안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돌봄 노동에 대한 낮은 사회적 가치평가 원인으로 제도와 문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돌봄 성격을 규정하고, 나아가 제대로 된 돌봄 노동의 가치 평가를 위한 방안으로 우리사회가 지향해야할 돌봄 가치에 관해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기본 함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initiated by the problematic consciousness about the reasons why care work was still trapped within the framework of unstable low-wage labor. Trying to find the answers, the investigator reviewed related literature, defined the nature o...
This study was initiated by the problematic consciousness about the reasons why care work was still trapped within the framework of unstable low-wage labor. Trying to find the answers, the investigator reviewed related literature, defined the nature of care around the care culture and the key element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nd examined the care values that the society should be oriented toward reassessing the values of care work. The findings show that care work had the following nature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commercialized social care, gendered care “considered to be feasible by anyone”, and professional care "like a immediate family”. The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plans for the values of care: socialized care through the mainstream of care, recognition of a care receiver’s individuality and care provider’s professional discretionary power, and values of care work as public goo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care.” In conclusion this research attempts to spread the discussion about the nature of care in care work at the institutional level and at the care culture level for enhancing low social valuation of the care work.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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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영란, "한국의 사회적 위험 변화와 가족위험" 한국가족학회 26 (26): 151-188, 2014
3 김찬우,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노인돌봄문화에 대한 탐색적 고찰"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44) : 82-115, 2014
4 공병혜, "한국사회에서 노인돌봄" 한국여성철학회 13 : 1-22, 2010
5 "최저임금 올랐지만, 요양보호사에겐 ‘그림의 떡"
6 "최저임금 올랐다고 요양보호사‘처우개선비 삭감’ 논란"
7 류임량, "제도화된 돌봄노동자의 역할 구성과 직업지위 — 재가 요양보호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연구소 17 (17): 189-2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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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윤연숙, "재가요양보호사의 경험을 통한 공적돌봄의 성격 분석 : ‘감정노동’과 ‘자율성’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2017
1 오세근, "현대 복지국가의 ‘돌봄’ 위기에 대응하는 유교사상의 정책 담론 도출에 관한 연구 - 노인에 대한 ‘좋은 돌봄(good care)’의 이념 구상을 중심으로" 동양사회사상학회 (24) : 209-24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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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동의 가치와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아이돌보미의 처우와 지위를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4-10-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Social Policy Review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6-07-2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al Policy Review ->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 | 1.2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6 | 1.544 |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