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인수공업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의 개인수공업은 1950년대 사회주의화 정책으로 국영 공장·기업소나 생산협동조합의 한 형태로 편입되었다. 이후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주민들에게 배급할 생필품이 부족해지자 당국은 가내작업반을 조직하는 등 국가 주도의 수공업 생산 운동을 벌였다.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가 심화되며 생필품은 물론 식량 배급마저 중단되자 주민들은 시장에서 물품을 교환하고 장사를 하며 식량을 구했다. 그런데 시장에서 장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가던 주민 중 일부가 수공업 형태로 직접 국수나 인조고기밥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국가가 아닌 개인이 주도적으로 상품 생산을 기획하여 생산하고 판매하는 개인수공업이 등장한 것이다.
개인수공업 생산에 나선 이들 가운데 기존 가내작업반에서 수공업 활동을 했거나 직접 생산 활동을 해온 공장 노동자들이 많았다. 아무래도 예전부터 상품 생산에 참여해온 가내작업반 참가자나 공장 노동자가 제품을 만드는 노하우는 물론 원자재를 구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 개인수공업 생산에 나서기가 쉬웠다. 하지만, 상품 생산과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교사나 의사, 노동당원, 기계 설계사, 토목 기사, 주부 등도 상당수 수공업 생산에 뛰어들었다. 개인수공업 제품은 대부분 일상 소비품으로 제조 방법이 그리 어렵지 않다보니 상품 생산 경험이 전혀 없던 이들도 여러 차례 시행착오 끝에 일정 수준 정도의 제품 생산도 가능했다. 개인수공업으로 생산하는 제품은 크게 소모재인 식료 가공품과 반내구소비재인 신발류와 의류, 내구소비재인 공산품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개인수공업이 처음 등장했을 땐 옥수수로 만든 국수나 두부밥, 인조고기밥처럼 식사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식료가공품을 주로 만들어 팔았다. 그런데 차츰 생산 제품의 종류가 늘면서 빵과 과자, 사탕, 월병을 만들기 시작했고, 술과 담배도 생산했다. 이어서 신발과 옷도 직접 수공업 형태로 생산하더니 연탄과 학습장, 변압기, 알루미늄괴까지 생산했다. 개인수공업 생산이 비록 소규모지만 상품 생산을 하려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제품 생산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과 원자재를 마련해야 한다. 가령 생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이나 공장에 있던 물품을 팔거나 경작을 통해 생산한 농작물을 팔기도 하고, ‘돈주’에게 빌리기도 한다. 수공업품 생산을 하는데 정해진 매뉴얼은 없다 보니 개인수공업자들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모습을 곁눈질하거나 여러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제품을 만들었다.
2000년대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실시와 종합시장 설치로 소비재 시장이 활성화되자 개인수공업은 한 단계 도약의 시기를 맞았다. 공장·기업소가 ‘더벌이’ 형태로 개인수공업자에게 유휴 원자재를 공급하고, ‘돈주’가 자본을 대며 수공업 생산 규모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품 생산의 종류나 질도 한 단계 발전하였다. 또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한적이지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생산 단계는 좀 더 분업화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부 개인수공업자는 상품 생산과 판매를 통해 자본을 축적하며 돈주로 성장해 자신은 직접 생산을 하는 대신 상품 기획과 원자재 조달, 판매만 전담하기도 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지속적인 시장화 현상 속에 개인수공업은 공장제 수공업, 나아가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커졌다. 소비재 시장이 발달하며 상품 유통의 공간이 커졌고, 시장에 공급된 개인수공업 상품을 살 만한 주민들의 구매력도 상승하였다. 또한 수공업 생산을 위한 원자재나 완제품의 이동을 위한 비공식 교통수단과 상거래 정보를 나눌 통신수단도 발전하였다. 그리고 중국에서 유입되는 원자재도 개인수공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다만, 개인들의 상품 생산을 묵인하는 대가로 비공식적인 보호세를 수탈하는 부분과 고질적인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 그리고 공적인 금융시장의 부재는 개인수공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이러한 제약 요인으로 개인수공업의 발전이 지체될 수는 있겠지만 상당수 개인수공업자는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며 공장제 형태의 수공업 또는 기계공업으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echanism of the handicraft manufacturing in North Korea. Various kinds of bread, shoes, sugary and alcoholic products are now being sold in North Korea’s markets. In the mid-1990s when North Korea’s economy was in trouble and state supply of food and household goods was suspended, North Koreans eked out a living by exchanging goods in the black market. But there were people who made a living with their own businesses, many of them sold handmade noodles or other handicraft products. Many factory workers sought extra income by joining domestic work groups and other activities. Teachers, physicians, mechanical designers, civil engineers and housewives also sought extra income by making and selling handicrafts. In the early stages, processed food products such as corn-based noodles, tofu rice and artificial meat that are considered substitutes for staple foods dominated the market. Items were diversified over time, ranging from bread, sweets and candies to alcoholic products, cigarettes to shoes, clothes, briquettes and even study books.
In the 2000s when the consumer goods market regained its vigor in the wake of economic stimulus measures, manufacturing of private handicrafts went one step forward in many ways. The volume of handicraft production grew gradually with the increased supply of raw materials from companies to private handicraft manufacturers and capital from “dongju” or emerging capitalists. This led production to become diversified and the quality improved. As demand increased, private handicraft manufacturers hired workers and production processes became specialized. In the process, some handicraft manufacturers had career shifts into “donju” with money they accumulated from the sales of handicraft goods.
After the Kim Jong-un regime began, North Korea’s continuous marketization gained further traction, transforming small mom-and-pop style private handicraft manufacturing into a factory-scale industry churning out handicrafts and machinery. As the market continued to expand, so did the buying power of ordinary people. However this growth has been on a bumpy road due to unofficial tax evasion, shortages of energy and raw materials. The absence of an official financial market was another element hampering the growth of private handicraft manufacturing.
Nevertheless, a considerable number of private handicraft manufacturers have succeeded in collecting capital to launch capital-intensive mass production business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1
• 제1절 연구 목적=1
• 제2절 선행연구 검토=4
• 제3절 연구방법 및 범위=7
• 제2장 1990년대 경제위기와 개인수공업의 태동=11
• 제1절 개인수공업의 태동=11
• 1. 북한에서의 개인수공업 개념=11
• 2. 개인수공업 태동의 배경=14
• 제2절 개인수공업 생산자와 생산품=19
• 1. 개인수공업 생산자=19
• 2. 개인수공업 생산품=23
• 제3절 개인수공업 생산 및 판매 과정=33
• 1. 개인수공업 생산의 기획=33
• 2. 생산 자금 및 원자재·설비 마련=35
• 3. 개인수공업 생산 및 판매=42
• 제3장 2000년대 개인수공업의 발전=53
• 제1절 수공업 생산 규모의 확대=53
• 제2절 생산 인원의 증가=60
• 1. 고용 관계의 등장=60
• 2. 분업화한 생산 방식: 보이지 않는 고용관계=63
• 제3절 생산 품목의 확대와 품질 향상=66
• 제4절 유통 방식의 발전=69
• 제5절 개인수공업을 통한 자본의 축적=70
• 제4장 개인수공업 발전의 촉진 및 제약 요인=74
• 제1절 개인수공업 발전의 촉진 요인=74
• 1. 시장의 발달과 소비자 구매력 상승=74
• 2. 비공식 교통 및 통신의 발달=79
• 3. 공장·기업소의 비공식 경제 참여=81
• 4. 중국산 원자재·설비의 유입=83
• 제2절 개인수공업 발전의 제약 요인=85
• 1.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 불인정=85
• 2. ‘보호세’ 징수에 따른 부담=89
• 3. 에너지 및 원자재의 부족=91
• 4. 공식 금융시장의 부재=93
• 제5장 결론=96
• 참고문헌=99
• ABSTRACT=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