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입체적 토지이용을 위한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 권리유형별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 = A Case Study on the Land Registration for Multi-Dimensional Land Use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nd use in the past depended vary lagely upon the horizontal use of land surface, but recently demand for the Multi-Dimensional Land Use has rapidly increased due to the necessity of open space, the gravitation of population towards cities, the severity of housing shortage, the congestion of traffic, the arrangements of city planning facilities, and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ect. The metropolitan government has recently announced that it would select a firm, which will draw up a master plan for systematically utilizing the capital`s underground space. Also, the cenral government has announced that the plans to build an underground highway below a section of the Gyeongbu Expressway this year to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
In that sense, we can say that the promotion for vertical land use is very timely in the efficiency of space use, but the frequency in use is very low public institution's subway construction. As a solution to land problems, spatial, multi-purposeful use of land can be considered, meantime, such attempts as high-rise commercial building/apartment houses, elevated railways, high level roads, underground subways and arcades represent have been done to solve the problem.
In Korea, the rights to the for the Multi-Dimensional Land Use have been based upon the Civil Act(§215 Partitioned Ownership of Building, §279 Superficies, §289-2 Sectional Superficies). On the other hand, the registration of the right for the Multi-Dimensional Land Use have been based up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to introduce and revise the related law system about the Multi-Dimensional Land Use, which is strategy solving problems on the urban problems, promoting the effective land use and improving urban environment on traffic facilities. Based on the domestic case studies in which the three-dimensional development of subway and road sites were attempted,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and presenting the land use types and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It purposes both to compare the rights of the present land use with the present situation i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nd to indicate its problems.
Finally, I propose the approach for efficiency of land use and improvement of the related law system about the Multi-Dimensional Land Use as follows. 1) There is a need for review on the provisions related to site right in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2) There is a need to supplement of sectional ownership of business center building. 3)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system of Superficies. 4) There is need to align of the Sectional Superficies and registration of its. 5) There is a need to plan the intergration of the system of cadastral and registration as a long-term alternative.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까지 토지의 이용은 지표만의 이용에 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도시화, 산업화에 의한 도시용지의 부족, 교통문제, 도시계획시설의 부족 등의 도시문제해결을 위하여 지상, 지하 또는 지중의 입체적 이용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건축 및 토목기술의 발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최근 서울특별시는 지하공간의 체계적․효율적 개발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2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을 지하화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지하철로 한정되어 이용되어 온 입체적 토지이용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하철을 비롯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고가 및 지하차도, 입체도로, 전력선지중화 등은 이미 입체적인 토지이용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교통․환경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중 또는 공중을 활용한 입체도시의 건설도 시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하 또는 지중, 공중의 이용에 관해서는 민법상 구분소유권, 지상권, 구분지상권을 중심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된 권리들은 부동산등기부를 비롯한 지적대장, 건축물대장 등에 의해 공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공시제도는 입체적 토지이용의 원활화 내지 활성화를 이루기에는 아직도 현실과 괴리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과 전망 하에 본 논문은 토지문제의 해결, 효율적 토지이용, 도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입체적 토지이용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입체적인 토지이용사례를 구분소유권, 지상권, 구분지상권 등 권리유형별로 선정하여 의의 및 활용현황을 소개한 다음, 부동산등기부와 지적도를 인터넷에서 열람하여 실제이용현황과 공시내용을 비교하고 문제점을 정리하는 연구방법을 취하였다.
본 논문의 결론으로써 향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1984년 이전에 건축하고 일반 건물로 등기한 건물은 대지권이 없거나 대지권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구분소유권의 대지권 관련규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평면구분소유권은 물적 지배의 범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등기부상 일반구분소유권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고, 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지 등이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셋째, 지상권과 공시제도는 지상물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이 설정되거나, 지상물이 있음에도 지상권이 설정되지 않는 왜곡된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구분지상권과 공시제도는 실제와 공시가 일치되어야 한다. 향후에 입체적 토지이용이 활성화되어 추가적으로 지하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위치와 면적이 상이하여 혼란과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부동산공시제도의 발전방향과 단계적 접근방법을 마련하여,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와의 통합,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와 통합, 등기강제주의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정비‧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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