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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연구 : TRIPs 협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rademarks : focusing on the TRIP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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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오늘날 국제경제사회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 논문은 지적재산권중 표장의 사용권자가 거래사회에서 쌓아온 신용이 화체된 권리인 상표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연구이다. 오늘날과 같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시대에는 다른 지적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상표권도 1국에서의 보호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표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약이 출현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상표제도의 국제적 통일화를 추구한 것들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조약 중 실체적 사항을 주로 규율한 파리협약과 이를 포함하면서 더욱 많은 내용을 규율한 TRIPs 협정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들 조약의 정확한 이해와 국내법에 수용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상표제도의 발전방향과 앞으로 체결될 상표관련 조약에 대비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문에서는 상표보호의 제도적 기초와 국제적 규범체계를 개관하고, 파리협약상의 상표보호 제도를 검토하였으며, 제4장(이 제4장은 이 논문의 핵심을 구성한다)에서는 WTO/TRIPs 협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국내법에 수용된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국내·외적 상표분쟁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관련문제로서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국제적 분쟁 해결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주로 다루고 있으며 조약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큰 권고문(Recommendation)등을 살펴봄으로써 최신동향을 소개하였다. 결론부에서는 법적·정책적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상표보호의 합리화를 추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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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국제경제사회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 논문은 지적재산권...

    오늘날 국제경제사회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 논문은 지적재산권중 표장의 사용권자가 거래사회에서 쌓아온 신용이 화체된 권리인 상표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연구이다. 오늘날과 같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시대에는 다른 지적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상표권도 1국에서의 보호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표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약이 출현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상표제도의 국제적 통일화를 추구한 것들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조약 중 실체적 사항을 주로 규율한 파리협약과 이를 포함하면서 더욱 많은 내용을 규율한 TRIPs 협정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들 조약의 정확한 이해와 국내법에 수용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상표제도의 발전방향과 앞으로 체결될 상표관련 조약에 대비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문에서는 상표보호의 제도적 기초와 국제적 규범체계를 개관하고, 파리협약상의 상표보호 제도를 검토하였으며, 제4장(이 제4장은 이 논문의 핵심을 구성한다)에서는 WTO/TRIPs 협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국내법에 수용된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국내·외적 상표분쟁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관련문제로서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국제적 분쟁 해결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주로 다루고 있으며 조약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큰 권고문(Recommendation)등을 살펴봄으로써 최신동향을 소개하였다. 결론부에서는 법적·정책적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상표보호의 합리화를 추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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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Nowadays, international economic society is entering into a unlimited competition era with the start of WTO. So each country's competition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is becoming so fierce. This study is about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rademarks which reveal the good will of the user. As other intellectual property, in this era of very developed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in just one country is not enough. So we need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rademarks. Therefore many treaties emerged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in international aspect. Most of them are pursuing the harmonization and unification of trademark related laws. In this study, I will examine the Paris Convention and TRIPs Agreement, which involved the Paris Convention and extended its scope of protection. The precise understanding of these treaties and searching the procedure of our law's acceptance, will be good for pursuing the direction of our law's development, and will be good for preparing for the treaties which will be concluded in the future. Ultimately, by this study, I believe that the establishment of market economy will be more concrete. To attain these goals, in the text, I will perform a general survey of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and international systems about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And after that in the Chapter 4(which constitutes the core part of this study) I will analyze the contents of WTO/TRIPs agreement and the acceptance of this agreement by our law. Through these procedures will be beneficient for the reader in preparing for disputes which are related with trademarks both in international and in our country's aspect. Besides, as a related problem, I will survey the UDRP(about the domain name) and the Recommendations which are governed by WIPO, have a high possibility to go into treaties. Through these I intended to introduce a up-to-date issue of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rademark. In the conclusion, I proposed legal and political measures. By these I pursued a rational way for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by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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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adays, international economic society is entering into a unlimited competition era with the start of WTO. So each country's competition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is becoming so fierce. This study is about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rad...

    Nowadays, international economic society is entering into a unlimited competition era with the start of WTO. So each country's competition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is becoming so fierce. This study is about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rademarks which reveal the good will of the user. As other intellectual property, in this era of very developed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in just one country is not enough. So we need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rademarks. Therefore many treaties emerged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in international aspect. Most of them are pursuing the harmonization and unification of trademark related laws. In this study, I will examine the Paris Convention and TRIPs Agreement, which involved the Paris Convention and extended its scope of protection. The precise understanding of these treaties and searching the procedure of our law's acceptance, will be good for pursuing the direction of our law's development, and will be good for preparing for the treaties which will be concluded in the future. Ultimately, by this study, I believe that the establishment of market economy will be more concrete. To attain these goals, in the text, I will perform a general survey of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and international systems about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And after that in the Chapter 4(which constitutes the core part of this study) I will analyze the contents of WTO/TRIPs agreement and the acceptance of this agreement by our law. Through these procedures will be beneficient for the reader in preparing for disputes which are related with trademarks both in international and in our country's aspect. Besides, as a related problem, I will survey the UDRP(about the domain name) and the Recommendations which are governed by WIPO, have a high possibility to go into treaties. Through these I intended to introduce a up-to-date issue of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rademark. In the conclusion, I proposed legal and political measures. By these I pursued a rational way for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by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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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v
    • 제1장 서론 = 1
    • 1.1 연구의 목적 = 1
    • 1.2 연구의 범위 = 2
    • 제2장 상표보호의 제도적 기초와 국제적 보호 = 4
    • 국문요약 = iv
    • 제1장 서론 = 1
    • 1.1 연구의 목적 = 1
    • 1.2 연구의 범위 = 2
    • 제2장 상표보호의 제도적 기초와 국제적 보호 = 4
    • 2.1 상표보호의 제도적 기초 = 4
    • 2.2 국제통상과 지적재산권 = 9
    • 2.3 상표관련 국제조약 개관 = 12
    • 제3장 파리 협약상의 상표보호 규범체계 = 18
    • 3.1 협약성립의 연혁과 협약의 성격 = 18
    • 3.2 파리협약과 국내법과의 관계 = 19
    • 3.3 산업재산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원칙 = 20
    • 3.4 파리협약상 상표의 보호 = 22
    • 3.5 파리협약상 상표보호 규범체제의 평가 = 32
    • 제4장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WTO/TRIPs)상 상표보호 = 34
    • 4.1 세계무역기구(WTO) 개관 = 34
    • 4.2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개관 = 35
    • 4.3 TRIPs협정 중 상표권규정(제15조~제16조) 분석 = 39
    • 4.3.1 제15조(보호대상) 제1항 = 39
    • 4.3.2 제15조 제2항 = 43
    • 4.3.3 제15조 제3항 = 44
    • 4.3.4 제15조 제4항 = 47
    • 4.3.5 제15조 제5항 = 48
    • 4.3.6 제16조(상표권의 내용) 제1항 = 50
    • 4.3.7 제16조 제2항 = 54
    • 4.3.8 제16조 제3항 = 56
    • 4.4 TRIPs협정 중 상표예외조항(제17조~제21조) 분석 = 58
    • 4.4.1 제17조(예외) = 58
    • 4.4.2 제18조(보호기간) = 63
    • 4.4.3 제19조(사용요건) = 66
    • 4.4.4 제20조(그 밖의 조건) = 69
    • 4.4.5 제21조(라이선싱 및 양도) = 70
    • 4.5 TRIPs협정 중 지리적표시규정(제22조~제24조)분석 = 74
    • 4.5.1 제22조(지리적표시의 보호) 제1항 = 75
    • 4.5.2 제22조 제2항 = 77
    • 4.5.3 제22조 제3항 = 85
    • 4.5.4 제22조 제4항 = 89
    • 4.5.5 제23조(포도주 및 주류의 지리적표시를 위한 추가 보호) 제1항 = 89
    • 4.5.6 제23조 제2항 = 91
    • 4.5.7 제23조 제3항 = 93
    • 4.5.8 제23조 제4항 = 93
    • 4.5.9 제24조(국제협상: 예외) 제1항~3항 = 94
    • 4.5.10 제24조 제4항~제9항 = 96
    • 4.6 WTO의 분쟁해결절차와 상표관련 분쟁사례 = 100
    • 4.6.1 WTO의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 100
    • 4.6.2 상표관련 분쟁사례 = 103
    • 제5장 상표의 국제적 보호의 특수문제와 최근동향 = 107
    • 5.1 들어가며 = 107
    • 5.2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국제적 보호 = 107
    • 5.3 상표관련 국제권고문 = 113
    • 5.4 WIPO와 WTO의 협력 = 117
    • 제6장 결론 = 121
    • 참고문헌 = 124
    • ABSTRACT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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