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재원분담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있어 국가, 기업, 개인의 역할을 재원분담 수준으로 측정하고, 유럽의 통합사회보호 통계체계(ESSPROS)를 이용하여, 유럽연합 소속 국가 17개국의 1995년 이후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 변화 경향 및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복지확대를 이미 경험하였던 외국은 어떠한 경로를 거치면서 재원분담 구조가 변화하였는지, 또 최근의 변화 경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이 경험하게 될 재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향을 찾을 수 있다. 분석결과 최근 사회보장의 역할분담 구조에서는 사회보험 기여의 비율을 크게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반정부의 기여를 늘리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보장에 투입되는 재원의 증가의 상당 부분을 일반 재정의 투입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체별 재원분담 구조의 변화 원인으로는 인구고령화와 피용자 보수수준의 변화가 대표적이다. 인구고령화 국면에서 총량 수준은 물론 사회보장 역할 분담에서도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일련의 흐름이 목도된다.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주 기여의 상대적 비중을 높이는 것도 일정 부분 확인된다. 한편, 피용자의 보수 수준을 높이는 것은 일반정부기여와 사회보장기여의 총량을 늘리는데 효과적인 방편으로 활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현재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생산가능인구의 규모 축소는 기정 사실이다. 이 가운데 기존 사회보험 방식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복지국가의 경험을 토대로 할 때, 향후 사회보장 영역에서 일반정부의 재정기여를 높일 수 있도록,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서론
• 2. 복지재정 여건 변하와 재원구성 논의
• 3. 연구방법
• 4. 분석결과
• 5.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