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와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 Macro and Micro Approaches to Link between Health Care and Childbirth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전 가임기 연령대에서 미숙아와 저체중아 출산 및 난임 비율 등이 늘어나면서 저출산의 대응책으로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애적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임신·출산기에 국한된 보건의료적 접근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보건의료적 대응을 전 가임기의 건강관리에 초점을 두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들을 기존 자료와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제시한다. 또한 분석 결과에 근거해 보건의료와 저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미시·거시적 접근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크게 네 가지 내용의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첫째는 생애적 관점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둘째는 국내외 임신·출산과 관련한 생애별 건강관리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 도출을, 셋째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보건의료적 미시 분석(일반 국민 대상 SNS 분석, 임신·출산 건강위험 및 보건의료 이용 실태 등 포함)을, 그리고 마지막은 저출산 현상에 대한 보건의료적 거시 분석(저출산 현상과 보건의료 역할 및 발전 방향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중심)을 실시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먼저 미시 분석으로서 첫째 SNS 분석 결과, `건강`은 `임신` 및 `출산`과 동일하게 이벤트에 크게 반응하였고, 또한 `건강`은 `임신`에 대한 `출산`의 반응보다 더 크게 반응하고 있어, `임신`과 `건강`은 더욱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신`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몸`, `음주`, `생리`가 연관어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건강 연관어로서, 임신에 있어 건강이 주요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흡연, 음주 등의 건강생활습관과 생리 등 생식건강 관련 주제어가 임신의 연관어로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미숙아·저체중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경험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여성이 건강한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즉,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지적(정보적), 신체적, 심리적 임신준비를 하도록 하고 임신 의도가 생겨난 시기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여성들에게 이러한 부족을 만회할 수 있는 지원이나 지지 체계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출산 이후 여성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준비를 갖추는 사회적 환경 및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자녀 양육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이는 재출산을 원하는 여성들이 다시금 임신 및 출산을 위하여 신체적, 심리적으로 준비를 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셋째, 여성의 잠재된 건강 문제가 출산 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녀를 추가 출산할 수 있는 기혼 여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건강상태가 여전히 `나쁨`으로 유지되거나 `좋음`에서 `나쁨`으로 변화되었을 때 출산의 의향은 같은 기간 건강상태가 `좋음`으로 지속되거나, `나쁨`에서 `좋음`으로 회복된 경우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현재 자녀 유무, 연령, 자녀 육아 부담 및 배우자 만족도, 인구사회 및 경제적 특성, 음주 유무, 체질량지수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나타나, 임신·출산기의 불건강은 출산 의향에 직접 혹은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임신·출산 관련 질환에 대한 보건의료 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비뇨생식기계 질환, 임신·출산 및 산욕, 선천성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 피임 관리와 출산 전 선별검사 및 기타 임신 관리 등과 관련한 진료실인원과 진료비는 지난 10년간(2004~2014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연령대도 이전에는 30대 이상에서 주로 진료실인원 및 진료비가 높았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20대로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 건강한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관련 질환 예방 및 치료의 대상도 실제 임신·출산기 이전으로 당겨질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시 분석으로서 29인의 임신·출산 및 인구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산전과 산후의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임신 전 관리, 더 나아가 전 가임기의 건강관리 필요성에 대해 매우 동의하였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정책안과 관련하여 대체로 정책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특히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 내 생식건강 포함, 청소년 대상 (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 보건(성)교육의 강화와 건강생활 실천 지원 정책, 그리고 지역사회 산부인과와의 연계, 대학생 등 20대 청년층의 (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 직장 및 보건소와의 연계, 임신 중 건강위험군에 대한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지원 비용 확대, 출생 후 만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급여 강화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신의료기술이 출산력 제고 및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기여한 것에 대해 동의하는 편이었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지원 확대 필요성에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개인 수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관련 보건의료 인프라 확대 및 환경조성 등이 통합적으로 지원되어야 함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미시와 거시적 영역은 분절적인 것이 아닌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정책도 통합될 필요가 있다. 즉, `행위자(micro)`인 개인 수준과 `사회 환경(macro)`적 수준 모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로 삼고 있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제도`)으로서 전 가임기의 건강관리는 필연적이라고 본다. 행위자인 남녀 개인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수요가 있고, 필요에 따라 선택적 건강 행위와 의료 행위를 하는데, 이런 것이 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비혼화, 만혼화가 고착화되고 있는 사회 환경적 상황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기존 제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수 있다. 반대로 제도가 행위자와 사회 환경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비혼화, 만혼화, 저출산화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이 구조에 속한 행위자의 집단적 선택행위가 사회 문화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이렇게 행위자가 사회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회 환경이 행위자의 선택적 행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상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볼 때,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만혼화, 만산화 현상에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달성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마련할 때, 미시 수준의 행위자인 일반 국민(micro)의 선호와 선택 행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파악해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시 수준의사회 환경(macro)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행위자와 사회 환경 그리고 제도는 일방향의 관계가 아닌 양방향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 만큼 상호 간의 환류 효과를 명확히 이해하고,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iscuss necessity of preconception health care and seek for the future health care policy through micro and macro analysi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in Korea by spread of late marriage and childbirth. The microscopic findings showed that, according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s released over the last decade, there have been increases in the total number of patient and medical expenses relating to pre-term, low birth-weight infants and congenital abnormal infants throughout fertility expectation over the whole life course as well as pregnancy and childbearing stages.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 also pointed out that health problems during pregnancy and childbirth have direct influences on childbirth decision of women. Meanwhile, SNS (Social Network Service) analysis found that all women at fertile age have interests in pregnancy, childbirth and reproductive health not only limited to women who become pregnant or give a birth. The macroscopic findings revealed that Korea has not paid attention to improving quality of pregnancy and childbirth, subsequently suggested from experts` opinions that Korean fertility policies should expand to women at the whole fertile age rather than favoring high-risk pregnant women usually after 35 and over. As microscopic and macroscopic studies on health care and pregnancy have been conducted separately, consequential polices on fertility have been also implemented apart. Integrated approaches to the health care and pregnancy based on micro- and macroscopic results should clearly understand preference of people and their choice behaviors at micro level and consider social environment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together at macro level.